일본 정부가 발표한 세계 최첨단 IT 국가 창조를 위한 IT 신전략에 대해 알아본다.
디지털 기술을 철저하게 활용한 행정 서비스 개혁
1 행정 서비스 100% 디지털화
- 국민 개개인이 사망·상속·이사 등 라이프 이벤트를 맞을 때마다 겪는 행정서비스 전체를 이용자 시점에서 다시 파악한다는 인식으로 전환
- 서비스 디자인 관점에서 이용자를 기점으로 한 행정 서비스 개혁을 추진,국민·기업이 부담을 느끼기 전에 수속을 끝내거나 ‘즉시 사용할 수 있고’, ‘간단하고’, ‘편리한’ 행정 서비스 실현이 목표
2 행정 보유 데이터 100% 공개
- ‘오픈데이터 바이 디자인’에 맞춰 각 부처가 보유한 데이터의 원칙적 공개(공개가 어려운 정보는 공개할 수 없는이유를 공개)와 적극적인 2차 이용을 촉진해 사회현안 해결·경제 활성화 등에 연계 행정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리스트 갱신·활용, 오픈데이터 공개 요구사항 수집, 지속적인 오픈데이터 민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민간 요구에 맞는 데이터를 공개해 혁신이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촉진
3 디지털 개혁 기반 정비
- 행정 분야 서비스나 데이터 표준화를 위해 행정 데이터 표준(일자, 주소 등의 기본 정보)을 수립하고, 정부 문자보 기반 정비를 위해 한자, 대체 문자, 로마자 등을 포함한 문자 정보 도입 방안 지침 정비
- 행정 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까지 원활한 정보나 시스템 연계하기 위해 행정 기관 API 정비와 공개 추진
지방의 디지털 개혁
- 지방의 디지털 개혁은 국가·민간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 지방 공공단체가 중심이 되어 ‘IT를 최대한 활용해 간편하고 효율적인 사회시스템’을 목표로 디지털 개혁을 추진하는 것
- 모든 지방공공단체가 보유한 데이터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2020년까지 지방공공단체의 데이터를100% 개방
※ 관민 데이터 기본법에서는 지방공공단체의 데이터 활용 추진을 책무로 정하고(제5조), 사업자의 국가·지방공공단체와의 협력(제6조), 국가·지방공공단체 간 정보시스템 상호연계(제15조), 국가·지방공공단체 관련 정책의정합성 확보(제19조) 등을 정함
- 2023년 말까지 약 1,600개 단체에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추진하고, 정보시스템 구축·갱신 시 클라우드 바이 디폴트(cloud by default) 원칙하에 환경 정비
- 데이터 활용형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선진적 모델 구축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방공공단체나 민간 사업자의 자율적력을 촉진
민간 부문 디지털 개혁
- 공정하고 자유로운 데이터 유통·활용을 위해 데이터 부정 유통 금지를 위한 지침을 수립하는 등 데이터 부당 수집에 대응하고, 퍼스널 데이터의 원활한 월경(越境) 이전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 구축
- 국가는 데이터 유통·활용 촉진을 위한 분야 횡단적인 데이터 연계 기반* 정비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플랫폼과 규칙정비 등의 대응* 추진
* 여러 기업·조직이 데이터 카탈로그(메타데이터) 등을 이용해 산학관이 보유 한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를 검색하고, API로 여러 분야 데이터를 원스톱 으로 입수 가능한 분산·협조형 BtoBtoC형 플랫폼
* 산업 분야가 주체가 되는 IoT 데이터(센서나 디바이스에서 수집되는 실제 데이터)는 민간단체 주도로 데이터형식 등의 규칙을 정비
- 개인 관여하에 퍼스널 데이터를 유통·활용시키는 PDS(Personal Data Store)나 정보은행, 데이터 거래 시장 등의 사적 활용에 대한 검토가 진행
- 유통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IoT데이터 등은 산업 경쟁력 강화나 사회문제 해결 등을 위해 활용을 촉진
- 자율운전 지도·주행 데이터 공유를 위한 다이나믹 맵 정비와 주행 영상 데이터 공유 검토를 추진, 다양한 부가가치를 탑재한 자율 운행차 시장화 촉진세계를 선도하는 분야 연계형 ‘디지털 개혁 프로젝트’
- 전국 물류 사업자나 항만 관리자가 보유한 항만 정보나 무역 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항만 관련 데이터 연계 기반을 2020년까지 구축
- 2019년 이후 국제 컨테이너 전략 항만에 원격조작 RTG(Rubber Tired Gantry crane) 도입을 촉진하고, 각종 빅데이터를 AI로 분석하는 기반을 구축해 세계 최고의 생산성과 양호한 노동환경을 가진 AI터미널 실현
- 2019년 4월에 본격 가동될 농업 데이터 연계 기반의 기능을 강화·확장해 국내외 시장이나 소비자 요구에 빠르게대응하는 세계 최초의 스마트 푸드 체인을 확립, 농·수산 분야 고도화·효율화·경쟁력 강화
- 고령화되는 지방이나 중산간지역 등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의 공공교통 서비스 감소에 대응해 해당 도로나 역을 거점으로 자율 주행 자동차와 같은 새로운 이동서비스 실증실험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