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2차년도 대표회장,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 선출

협의회, 정부는 재정분권하려면 기초정부와 협의하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는 6월12일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제4차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민선7기 2차년도 대표회장으로 염태영 경기도 수원시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7월1일로 임기가 시작되는 염태영 신임대표회장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중대한 시점에서 대표회장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의 뜻을 모아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등 자치분권 과제의 지속적인 추진과 자치경찰제의 시·군·구 병행 도입, 재정분권 추진과 같은 주요 현안 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염 시장은 “전국의 기초지방정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공동으로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사무총장에는 현 황명선 충남 논산시장을 유임하기로 결정하고 부회장 등 기타 임원진은 민선 7기 2차년도에 선임키로 했다.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대응 
염태영 신임 회장이 이끄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특히 재정분권에 있어서 광역지자체 중심의 재정 분권을 저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6월4일 2019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정부의 2020년 지방재정 운영방향 및 재정분권 후속조치 방안과 관련해 협의회는 기초지방정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변경임에도 당사자인 시·군·자치구를 소외시켰다는 데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6월12일 공동회장단 회의에 참석한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정부의 지방재정 운영방향 및 재정분권 후속조치 방안에 대해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재정 분권을 함에 있어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기초에서 제대로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광역이, 그다음 중앙이 해야 하만, 지금은 중앙정부가 재원을 광역에 주고 기초에 나눠주라고 할 뿐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다”며 문제점을 들었다. 또 “매칭 사업으로 기초에 부담이 가해지는 데 이를 중앙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시장·군수·구청장들은 협의회 차원의 문제제기에도 협의체제가 가동하지 않아 기초의 의견 반영이 
미흡하고 기초에 대한 협의 대상으로서 인식 부족도 지적했다. 


복지대타협특위 구성 
이날 회의에서는 현금복지의 자율적인 정책 조정을 위한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를 전국시장·군수·구청장 산하에 설치해 중앙과 지방 간 복지 역할 분담의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현금복지정책의 실태조사 및 시범사업 지정, 시범사업의 성과분석, 현금복지 정책조정 권고안의 확정 및 이행을 향후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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