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의 글

시위의 일상화를 경계한다

 

《월간 지방자치》는 서울시 종로구 청운효자동에 있다.
청와대와 지척지간, 바로 옆집 이웃사촌이라 얘기하곤 한다.


청와대 앞에는 분수대 광장이 있고, 광장 한쪽에 역대 대통령의 발자취를 전시해놓은 청와대사랑채가 있는 이곳 일대는 수려한 자연경관이 어우러져 외국인들의 필수관광 코스이자 내국인들에게는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데이트 코스나 가족 나들이장소로도 인기를 끌어왔다.


32년을 맞은 《월간 지방자치》 사옥이 청와대 옆에 있다는 자랑도 했었다.
그런데 최근 청와대 앞은 뭐라 표현할 수가 없다.
매일 계속되는 시위에 청운효자동 주민들은 시위 반대 서명운동에 나섰고, 소음 피해와 교통 통제에 견디다 못해 주거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과거에도 국가적인 큰일이 있을 때마다 청운효자동 주민들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인내에도 한계가 있는 듯하다.


2016년 촛불 시위는 정권 교체를 만들어냈으나 국민들의 요구인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큰 변화에는 이르지 못했다.
아직도 우리의 대의민주주의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은 광화문 광장과 서초동 국회 앞에서 시위를 계속하고 있으며, (10월3일부터 지금까지)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철야 노숙 농성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또 하나의 불거리이다.
부끄럽다…


17세기 영국에서는 명예혁명 후 권리장전이 승인되었으며, 18세기 프랑스 혁명의 결과물로 프랑스 헌법이 제정되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혁명은 정권 교체를 넘어 사회 변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듯하다.


우리 정치가 촛불 시위로 촉발된 사회 변혁의 국민적 요구를 충족, 더 이상 국민들이 광장으로 나오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민도 없는 세상이 되어야 하겠다.


정치 실종 사태를 개탄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정치권이 경청하고 당리당략을 뛰어넘어 국리민복을 위해 분발하는 세상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까?


2019. 11.
《월간 지방자치》·《티비유》 대표·편집인 이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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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치매안심마을 4곳 지정

무주군이 설천면 남청마을, 무풍면 하덕마을, 적상면 여원마을, 부남면 대티마을이 2024년 치매안심마을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안심 공동체 실현이란 취지로 지정·운영 중이다. 먼저 15일에는 설천면 남청마을과 무풍면 하덕마을에서, 16일에는 적상면 여원마을과 부남면 대티마을에서 현판 제막식이 진행된다. 15일에 열린 현판 제막식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우리나라 치매 인구가 100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치매는 공동의 문제가 됐다"라며 "치매안심마을은 온 마을이 울타리가 되고 주민 모두가 보호자가 되어 서로를 인정하고 보듬으며 치매를 이겨나가자는 취지에서 운영하는 만큼 마을에 지원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 검진들을 통해 몸과 마음 건강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군은 2019년 최초로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한 이래 해마다 4개 마을을 새로 지정하고 있다. 올해로 2·3년차가 8곳, 운영 종료된 9곳 등 총 21곳이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되면 3년차까지 해당 마을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인지선별검사와 주관적 기억력 감퇴 평가,

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