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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행정, "뉴욕시, 시의회에 뉴욕시민 은퇴플랜 제안 등"

뉴욕시, 시의회에 뉴욕시민 은퇴플랜 제안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모든 뉴욕시민에게 은퇴저축플랜을 제공하자는 캠페인에 나섰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시 근로자가 401(K)나 IRA 등의 은퇴저축플랜이 없다면 시정부가 제공하는 은퇴플랜에 가입할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의회의 협조를 구했다. 드블라지오 시장이 시의회에 제안한 뉴욕시 은퇴플랜은 2021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뉴욕시민으로 주 20시간 이상 일을 하고 있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은퇴플랜에 가입하면 수입의 3%를 떼어내 적립하며 이렇게 모인 돈은 시가 선정한 금융사를 통해 투자된다. 10명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고용주가 이 플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해 사실상 강제성을 갖는다.


뉴욕시는 뉴욕시민의 평균 연간 소득 5만 850달러(약 6,031만 9,000원)를 예를 들어 5%를 적립하고 4%의 수익률이 날경우 30년이 지나면 은퇴연금으로 14만 6,274달러(약 1억7,351만 원)를 받을 수 있다고 추산했다.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에 5년간 515억 달러 투입
뉴욕시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뉴욕시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에 앞으로 5년간 515억 달러(약 61조 903억 3,000만 원)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MTA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버스와 지하철, 기차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기존 개선 계획 일정을 앞당겨 안전하고 편한 대중교통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책정된 예산은 MTA 역사상 최고액으로, 올해 의회를 통과한 맨해튼 교통혼잡료 부과 방안 등으로 추가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 MTA는 예산 중 400억 달러(약 47조 4,488억원)를 지하철과 버스에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전했는데, 이중 150억 달러(약 17조 7,933억 원)가 교통혼잡료에서 충당될 것으로 예상했다.


세부계획에 따르면 70억 달러(약 8조 3,035억 4,000만 원)를 들여 11개 지하철 노선 신호시스템을 현대식으로 교체하고 61억 달러(약 7조 2,359억 4,200만 원)는 새 지하철 차량1,900대 구입에 쓰게 된다. 119억 달러(약 13조 9,000억 원)는 지하철역 단장에 투입되는데, 70개 지하철역에는 장애인승객들을 위한 시설을 마련한다.


또 2애비뉴 노선을 125스트리트까지 연장하며 이를 위해 2개의 새 지하철역을 지을 예정이다. 시내버스에는 70억 달러(약8조 3,035억 4,000만 원)를 투입해 500대의 전기버스를 새로 도입하는 등 총 2,400대의 버스를 새로 교체,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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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처우 대폭 개선, 정부 합동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 합동으로 27일 대폭적인 공무원 처우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 합동대책에 따라 우선적으로 민생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국가공무원 2,000여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 승진은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50%로 확대하며, 연 1회만 가능했던 승진규모에 대한 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또한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승진 기간도 1년을 단축해 심사요건을 완화하며, 6급 대우공무원 선발기간은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된다 정부의 이같은 공무원 처우개선 대책은 낮은 보수, 민원인의 폭행·폭언, 재난대응근무 피로 누적 등 직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적으로 공직사회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보다 질 높은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울산중구 의원발의, 반려동물산업육성 지원조례 제정

[지방정부티비유=김성주 전문위원]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강혜순)는 문기호 의원의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21일 제26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울산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되는 이 조례는 반려동물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이 분야 지역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례의 내용은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창업·경영지원, 관련 행사 유치, 투자 및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을 담은 기본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산업과 관련 콘텐츠 개발과 홍보·마케팅 지원, 예비창업자 발굴, 경영상담·자문과 같은 컨설팅 활동 등의 다양한 사업 추진의 근거도 담아 제도적 지원의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해 광역시 중 울산이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선정된 점에 착안해 이번 조례가 반려동물산업과 관광을 연계 시켜나가는데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는 반려동물과 함께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숙박과 음식,

[미국 하와이주] 산불피해 복구・환경 보전에 사용, 관광세 25달러 부과 추진

하와이주는 관광세를 걷어 지난해 산불로 100명 이상이 죽고 160억 달러(21조 2,656억 원) 상당 재산 피해를 입은 마우이섬 복구와 하와이 전역의 환경 피해 복원 및 보전 비용으로 충단할 예정이다. 하와이 의회에 상정된 법안 HB2406은 ‘기후건강 및 환경행동특별기금’을 주정부에 설치하고 단기체류자에 부과하는 25달러의 세금을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관광세는 의료시설, 학교, 기부받은 숙박시설, 마우이 화재 이재민 임시 숙소 체류자에게는 부과하지 않는다. 연간 6,800만 달러(90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세 수입은 산불과 홍수 예방, 산호초 복원, 녹색 인프라 건설, 토지 관리 및 구급품 조달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2022년에 1인당 50달러(6만 6,000원)의 관광세를 부과하려고 했으나 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그린 주지사는 “하와이 연간 방문자가 900만 명에서 1,000만 명인데 주민 수는 140만 명이다. 1,000만 명의 여행자는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 하원관광위원장인 션 퀸란 의원은 여행 패턴이 바뀐 것이 관광세 도입을 추진한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