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공공주택 건설과 공급, 도시개발로 지역발전을 주도했으며, 이제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주거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며 해외에도 적극 진출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LH)는 반세기 넘는 세월 동안 국민의 삶터와 일터를 만드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총276만호의 공공주택을 건설·공급하여 국민들의 삶에 ‘온기’를 더하고, 전국의 도시개발과 혁신도시 건설 등 지역발전을 주도하며 지역에 ‘생기’를 심어온 것. 여기에 산업·물류 단지와 경제자유구역 조성 등을 통해 우리 경제에 ‘활기’도 불어넣어 왔다. LH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인구·사회 구조와 기술·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해 더욱 새롭고 다양한 도전들을 계속하고 있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과 취약계층 주거복지 제공을 넘어, 돌봄, 배움, 일자리,
결혼, 노후까지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주거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대규모 신도시 건설과 저렴한 산업단지 공급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삶터와 일터, 쉼터와 꿈터가 어우
러지는 혁신적 스마트도시와 포용국토를 창조하는 데 힘쓰고 있다.
더불어, 도심 속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며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도시재생뉴딜과 지역 특화형 개발로
내실 있는 국가균형발전, 인간 중심의 스마트시티의 조성과 요소기술을 바탕으로 한 해외 신도시 수출, 통일국토의 기반 조성 등 시대적 과제를 창조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민이 행복한 주거복지, 주거복지 생활플랫폼 구축
1. 생애주기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 지원
LH는 소득 계층별로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입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2019년 6월
말기준 영구임대 15만호, 국민임대 49만호, 행복주택 4만호, 매입임대 13만호, 전세임대 22만호 등 총 116만호의 임대주택을 운영·관리 중이다.
정부 주거복지로드맵 상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100만호 공급계획’에서 LH는 해마다 10만호 이상 공공임대주택을 새로 공급하고 있다. 또 116만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운영해 282만 명 넘는 국민들에게 편리한 주거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에는 입주민 생애 전 주기의 수요에 대응
해 다양한 맞춤형 주거생활서비스를 능동적으로 발굴, 지속해서 확대·제공하고 있다.
2.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사다리가 되다!
LH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행복주택을 건설하고,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등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주거복지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육아와 교육, 안전에 최적화된 ‘신혼희망타운’도 공급 중이다.
또한 청년·대학생층을 위해 국내 최초로 충북대에서 ‘대학협력형 행복주택사업’도 시작했다. 대학이 땅을 제공하고, LH는 주택을 건설해 해당 대학 및 인근의 대학생·청년이 거주하도록 하는 이 사업은 새로운 개념의 학주근접(學住近接)형 행복주택이다.
3.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밝히다
LH는 주거 취약 계층인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거 지원에도 적극 나섰다. ‘주거지원 정보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대상자를 위해 찾아가는 주거서비스 전담팀을 구성하고, 집중 홍보와 안내에 나서 총 1만 2,000가구 이상의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하고 안전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였다.
LH는 소년소녀가정 아동이나 가정위탁아동, 교통사고 유자녀, 보호시설 종료아동 등에게 전세임대
제도 등을 활용해 본인 부담이 거의 없는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보호대상아동 중 18세에 달해 시설에서 퇴소하는 청년이나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청년의 경우에도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2년씩 최대 6년까지 전세임대주택을 제공한다. LH는 2020년까지 주거지원 홍보·종합안내 리플릿을 제작해 전국의 보호시설 및 지자체 등에 배포함으로써 주거지원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공디벨로퍼 LH, 도심 속 신성장동력 발굴
문재인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산업화시대 주택난 해소에 방점을
둔 신도시개발 시대는 저물고, 원도심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지식기반사업의 신성장 거점을 구축하는 도시재생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2018년 LH는 조선업 쇠퇴로 침체된 경남 통영을 되살리기 위해 통영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착수했
다. 작년 9월에 선정된 마스터플랜 ‘통영 CAMP MARE(캠프마레)’는 통제영 12공방을 모티브로 12가지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조선소 본관 건물 등을 활용해 R&D플랫폼 등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2019년 12월 지역 내 창업·실직자 등을 위한 창업지원센터인 ‘리스타트 플랫폼’이 개소돼 전체 사업이 마무리되는 2023년이 되면 이 일대는 글로벌 관광·문화 허브로 재탄생해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LH는 2017~2019년 상반기까지 정부가 선정한 265곳 중 145곳의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참여, 공공디벨로퍼로서 사업에 직접 참여하거나 총괄 코디네이터로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외에도 LH가 도시재생의 공공디벨로퍼로서 수행하는 업무는 매우 다양하다.
도시재생사업은 해당 지역 주민이나 단체가 주도하는 것이 마땅하나 주민이나 민간사업자가 교육
을 받아 단기에 사업주체가 되기는 어렵다. LH와 같은 공기업이 공공디벨로퍼로서 강한 추진체가
되어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지자체 보조나 재정지원 등을 이끌어내는 등 실행력을 제고하는 동시
에, 지자체, 주민 등의 사업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ICT기술 융복합으로 스마트시티 확산 및 인간중심 도시환경 조성
2019년 11월 부산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아세안 각국 정상이 가장 높은 관심을보인 것은 바로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이었다.
글로벌 컨설팅기업 맥킨지(McKinsey)는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이 오는 2025년까지 1조 7,000억 달러(한화 약 1,9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떠오른 스마트시티의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LH는 세종 스마트시티로 세계 최초 ‘스마트시티 국제인증 (ISO 37106)’을 획득해 대한민국 스마트시티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LH는 세종 ‘5-1생활권’에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종 1-4 생활권에서는 리빙랩 프로젝트를 추진해 주민 맞춤형·체감형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고 있다.
세종 ‘5-1 생활권’은 용도 혼합도시, 공유교통 기반의 헬스케어·교육 특화도시를 특징으로 하여, 5G, 자율주행, 블록체인, 디지털트윈, 딥러닝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해 시민의 행복을 높이고 창조적 기회를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플랫폼을 지향한다.
최근 선진국은 스마트시티를 기존 도시와 기능적으로 구분하기 위해 ‘플랫폼으로서의 도시(city as a platform)’로 이해하는 추세이다. 안드로이드 등 운영체계가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유도했듯이 스마트시티가 하나의 운영체계가 되어 데이터를 상호 연계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게 된다는 것이다.
스마트시티가 미래의 주거형태라 말할 수 있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저비용의 구현이다. 에너지,
물 등 자원절약은 물론 신규 인프라 건설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교통·물류체계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능동적인 방재·방범체계로 각종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을 감소시켜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수요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참여의 기회도 증대될 수 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성장동력으로도 각광 받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기술
을 통해 도시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신산업 접목·확산의 플랫폼으로서 자본투자와 일자리 확대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 한류(韓流) 전도사 LH, 한국형 신도시 해외 수출
국내 건설 산업은 저출산·고령화와 SOC 투자감소, 내수시장 포화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반면, 해외 건설시장은 개발도상국 등의 인구폭발에 따라 30만 명 규모 신도시가 매년120개나 필요할 정도로 방대한 수요과잉 상태에 직면해 있다.
시야를 세계로 돌리면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부터 세종시까지 20여 개의 신도시를 건설해온 노하우와 세계적 수준의 건설·IT기술을 보유한 대한민국과 LH에 큰 기회가 널린 셈이다.
LH는 미얀마·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 조성, 쿠웨이트 신도시 본사업 약정,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프로젝트 참여,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스마트시티, 연해주 산업단지 개발 등 현재 추진 중인 국외사업의 체계적인 수행과 국내기업의 국외 진출 지원을 위해 2020년부터 ‘글로벌사업본부’를 출범한다. 국내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시수출과 외연 확장에 주력하여 명실상부한 해외사업 전문 공공디벨로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9월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기공식과 함께 LH는 미얀마 양곤주(州)정부와 ‘달라신도시 개발을 위한 스마트 도시·주택 분야 MOU’를 체결해, 양곤강 남부 유망 개발후보지인 달라 지역 150만평의 개발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하였다.
또 작년 11월에는 베트남 후에성과 ‘쩐마이랑코 경제구역 개발협력에 관한 MOU’를, 다낭시와 ‘사회
주택 개발협력 MOU’를 각각 체결해 베트남 중부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의 지원에 나섰다.
앞선 8월에는 한-베트남 흥옌성 경제협력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현지 파트너사와 예비시행약정을 체결함과 동시에 하노이 코비 사회주택 사업 참여를 위한 사업 합의각서도 체결해 향후 다른 아세안 국가로 사업모델을 확대해나갈 발판을 마련했다.
LH는 미얀마, 베트남 등 신남방국가에 더하여 정부 신북방정책에 부응하고자 지난 12월 12일 모
스크바에서 ‘한-러 연해주 경제협력 산업단지에 대한 예비시행협정’을 체결했다.
이외에도 LH는 인도, 쿠웨이트 멀리 남미의 파라과이까지 다양한 나라에 한국의 우수한 스마트시티, 산업단지, 주택개발 노하우를 수출하고, 관련 국내기업이 동반 진출할 수 있도록 현지정부 및 사업파트너와 지속적으로 협력 중이다.
사회와 공간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균형발전에 앞장서는 LH
지역균형발전은 전 지역의 국민에게 균등한 기회와 삶의 질을 보장해 주는 것을 지향하는 정책이다.
지역균형발전은 저출산·고령화 및 양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가적 핵심과제로, LH는 헌법에 명시된 기회의 균등과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위해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에서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지역혁신의 원천을 주도적으로 발굴하려 한다.
지난 9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및 LH가 체결한 ‘지자체 지원 플랫폼
구축 업무협약’은 바로 이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의 출발선이 될 것이다. LH는 작년 11월 균형발전본
부 산하에 지자체 지원을 전담하는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를 설치했고 연내 전문 인력의 지자체 파
견을 완료할 것이며, 작년 10월부터는 협력적 공동의제 발굴을 위해 정기워크숍과 전문가 포럼을
개최해 협력적 거버넌스를 체감형 정책으로 연결하고 있다.
또한, 지역 역사·문화 자원에 기반한 도농 상생공간 기획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고, 혁신도시 인근 농
촌지역에 6차산업인 소규모 로컬푸드밸리를 조성하는 등 일자리 중심형 사업화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혁신도시 시즌1’의 핵심이 중앙정부 주도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수도권 집중 완화에 있었다
면, ‘혁신도시 시즌2’는 지자체와 이전공공기관이 주체가 되어 혁신도시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LH는 10개 혁신도시 중 9개 도시의 조성을 주도해 온 기관이
자 경남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하나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혁신도시 시즌2’ 정책목표 달성
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18년부터 지역산업육성, 지역인재채용·육성, 주민지원 및 지역공헌, 유관기관 협력, 지역 재화 등 우선구매 등 6개 분야에 대한 경남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본사에 혁신도시시즌2 실행 전담조직인 지역상생협력단을 신설하고, 유관기관·지자체·이전공공기관·주민과 거버넌스를 구축해 경남혁신도시가 혁신도시시즌2 정책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중이다.
LH는 도시재생, 산업단지조성, 주거복지 등 공사 보유 역량을 활용, 공사가 이전한 경남지역뿐 아니라 전국혁신도시가 신지역성장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