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특집_지방자치 30년 역사 후~] 지방이양일괄법 국회 통과, 우리 지자체 무엇이 달라지나?

사례 1) 항만시설의 개발 관리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 후 부산광역시가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뤄 개발해야 한다.

 

사례 2) 항만개발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면 배후 기능과 물류 기능처럼 도시계획에 맞는 체계적 항만개발을 할 수 있어 도시와 항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위 내용은 중앙정부의 업무가 지방으로 이관됐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한 사례로, 지자체는 오래전부터 요구해왔었다.


지자체의 숙원인 지방이양일괄법이 2020년 1월9일 드디어 국회를 통과해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되어온 중앙 정부 권한이 지방으로 넘어가게 됐다. 법률안이 만들어진 지 16년 만이다.


지방이양일괄법이 무엇이며, 그동안 어떻게 추진되어왔고 앞으로 우리 지자체가 기대할 수 있는 여러 효과를 알아본다.

 

16개 부처 소관 46개 법률 400개 사무 지방 이양 
지방이양일괄법은 국가의 권한을 지자체에 넘겨주기 위해 개정되어야 하는 법률을 하나의 법에 모아 동시에 개정하는 법률로, 이번 개정을 통해 16개 부처 소관 46개 법률의 400개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된다.


이번 법률 통과로 이양되는 주요 사무에는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업무가 70여 개로 17.5%를 차지한다.


구체적으로는 해양수산부의 지방관리항 관련 41개 사무가 시·도로 이양된다. 해양수산부의 권한인 전국 60개 항만 중 태안항과 통영항 등 17개 무역항과 진도항, 대천항 등 18개 연안항 을 포함해 모두 35개 항만시설의 개발권과 운영권한이 지자체로 넘어간다.


국토교통부가 수행하던 지역 내 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해 20개의 사무는 시·군·자치구로 이관된다.

 

보건복지부의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 등 9개 사무도 시로 넘어간다.
100만㎡ 물류단지 지정 고시 권한도 시·도로 이양된다.

 

횡단보도와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 주차금지 장소 지정 등 교통 관련 사무도 기존의 경찰청에서 시·도로 이관된다.

 

그동안 환경부가 담당하던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집,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한 위험 관리 사무 역시시·군·구 교육청으로 넘어간다. 새마을금고 설립과 감독 권한도 시·도로 이관하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위원회는 국가 권한 지방으로의 이양을 하기 위해 개별 법률 개정보다 일괄개정이 효과적이라는 판단 아래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부터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해 지속해서 추진해왔다.

 

지방분권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 형성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 끝에 법안 제정의 성과를 끌어냈다.

 

지방이양일괄법은 통과 시점 뒤 1년 후인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법률이 시행되기까지 남은기간 동안 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위원회는 지자체가 이양 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필요한 행·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예상되는 지역의 변화는?
이번 법률의 통과로 그동안 중앙정부의 권한과 책임으로 이루어지던 사무들이 각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맞게 권한과 책임을 갖고 적극적이며 효율적인 지방정책을 펼쳐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특히 지방 항만 업무가 시·도로 이관되면 광역 지자체는 주민의 소득이나 생활 여건, 지역의 산업 환
경을 고려해 맞춤형 항만 시설에 투자하게 될 수 있다. 또 100만㎡ 이상 물류단지를 개발해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에 활력을 가져다줄 수 있다.

 

주민 일상에서도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각종 인·허가 사무가 시·도로 이관되므로 기존보다 훨씬 빠르고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그동안 경찰청 관할이던 횡단보도나 보행자 전용도로, 주차 금지 등 교통 안전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돼 지자체별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교통 안전 정책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으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주춧돌이 놓인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있지만, 한편에서는 지자체의 재정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포괄적 이양을 하게 되는 경우 행정 일선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으며, 오히려 재정 부담을 늘릴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를 설치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사무 이양으로 지자체의 권한이 커짐에 따라 이를 견제하고 감시할 지방의회 의원들의 역할과 전문성도 확대돼야 할 부분이다.

배너

발행인의 글


공무원 처우 대폭 개선, 정부 합동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 합동으로 27일 대폭적인 공무원 처우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 합동대책에 따라 우선적으로 민생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국가공무원 2,000여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 승진은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50%로 확대하며, 연 1회만 가능했던 승진규모에 대한 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또한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승진 기간도 1년을 단축해 심사요건을 완화하며, 6급 대우공무원 선발기간은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된다 정부의 이같은 공무원 처우개선 대책은 낮은 보수, 민원인의 폭행·폭언, 재난대응근무 피로 누적 등 직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적으로 공직사회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보다 질 높은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울산중구 의원발의, 반려동물산업육성 지원조례 제정

[지방정부티비유=김성주 전문위원]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강혜순)는 문기호 의원의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21일 제26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울산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되는 이 조례는 반려동물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이 분야 지역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례의 내용은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창업·경영지원, 관련 행사 유치, 투자 및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을 담은 기본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산업과 관련 콘텐츠 개발과 홍보·마케팅 지원, 예비창업자 발굴, 경영상담·자문과 같은 컨설팅 활동 등의 다양한 사업 추진의 근거도 담아 제도적 지원의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해 광역시 중 울산이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선정된 점에 착안해 이번 조례가 반려동물산업과 관광을 연계 시켜나가는데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는 반려동물과 함께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숙박과 음식,

[미국 하와이주] 산불피해 복구・환경 보전에 사용, 관광세 25달러 부과 추진

하와이주는 관광세를 걷어 지난해 산불로 100명 이상이 죽고 160억 달러(21조 2,656억 원) 상당 재산 피해를 입은 마우이섬 복구와 하와이 전역의 환경 피해 복원 및 보전 비용으로 충단할 예정이다. 하와이 의회에 상정된 법안 HB2406은 ‘기후건강 및 환경행동특별기금’을 주정부에 설치하고 단기체류자에 부과하는 25달러의 세금을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관광세는 의료시설, 학교, 기부받은 숙박시설, 마우이 화재 이재민 임시 숙소 체류자에게는 부과하지 않는다. 연간 6,800만 달러(90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세 수입은 산불과 홍수 예방, 산호초 복원, 녹색 인프라 건설, 토지 관리 및 구급품 조달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2022년에 1인당 50달러(6만 6,000원)의 관광세를 부과하려고 했으나 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그린 주지사는 “하와이 연간 방문자가 900만 명에서 1,000만 명인데 주민 수는 140만 명이다. 1,000만 명의 여행자는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 하원관광위원장인 션 퀸란 의원은 여행 패턴이 바뀐 것이 관광세 도입을 추진한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