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 지방의회 의장들의 모임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55차 시·도 대표 회의가 11월 14일 충남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열렸다. 최봉환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은 “지방의 인구 고령화와 지방 소멸 문제를 극복하고, 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지방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됐고,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라며 “지방의회도 지방시대 출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도희 천안시의회 의장은 “지자체장 중심에서 주민과 지방의회 중심으로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전환돼 주민 참여가 강화되고 지방의회의 역할이 확대되는 실제 주민이 주인인 나라,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데 협의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동두천시 특별지원 촉구 결의문’과 ‘의료 취약지 공중 보건 의사 확대 배치 촉구 건의문’, ‘경남 50년 숙원, 남부 내륙 철도 조기 착공 건의문’이 채택됐다. 이후 국회와 관계 부처에 보내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 확충과 관련한 축하 세리모니도 진행됐다.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 국민들이 많이 힘든데, 중앙과 지자체는 세수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내년은 더 걱정이라는데, 59조 원의 역대급세수 결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명예교수_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원윤희입니다. 박승원 경기도 광명시장_ 경기도 광명시장 박승원입니다.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_ 반갑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장 강성조입니다. 홍근석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_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홍근석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어떤 곳인가? 이영애_ 오늘 좌담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진행하는데요, 먼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강성조_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와 지방재정 연구사업, 과표조사사업, 지방세무직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사업을 추진합니다. 전국 243개 지자체가 출연해 운영하는 기관으로 연 100여 건의 연구사업을 합니다. 지자체가 원하는 지방세제 분야에 맞춤형 연구와 국정과제 연구 사업도 병행합니다. 이영애_ 지자체가 요구하면 뭐든 다 공짜로 맞춤형으로 해주시네요.
이영애 발행인_ 군수님, 방금 함평군과 지방자치연구소(주) 간 공직자 교육 관련 협약식(MOU)을 개최했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상익 함평군수_ 이번 협약이 함평 공직자의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방자치연구소와 협력해 군민 중심주의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교육 이수를 통해 함평 공직자가 대한민국 최고의 공직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영애_ 공직자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들을 섭외했으니, 80시간의 교육이 함평군에 대한민국 최고의 공직자들이 있음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함평군이 더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터뷰를 시작하려 하는데요. 군수님, QR코드를 찍어 영상을 보시고, 감상을 말씀해 주세요. 이상익_ 지난 9월 5일,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을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발표하는 영상을 준비해 주셨네요. 다시 보니 가슴이 뜨거워지네요. 함평을 서남부 대표 도시로 발전시킨다는 비전 발표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행력을 확보해 반드시 실현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애_ ‘군민이 잘사는 함평, 기업 하기 좋은 함평, 혁신적인 체감 행정 실현’을 목표로
이영애 발행인_ 시장님, 안녕하세요? 변화하고 있는 구미시를 찾아왔습니다. 본격적인 인터뷰에 앞서 저희가 제작한 영상을 확인해 보시고,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김장호 구미시장_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장면이군요.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인터뷰하기는 처음입니다. 이영애_ 이번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시장님께서 구미시를 대한민국 산업경제를 상징하는 도시로 위상을 더욱 높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구미시가 굵직한 국책사업들을 선점하고 있는데, 소회를 말씀해 주세요. 김장호_ 구미시가 처한 상황이 어려웠기에 더 열심히 뛰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와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여 구미시 공직자와 함께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를 중앙부처 등에서 알아봐 주시고,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해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제 출장 기록을 살펴보니 40여 회나 되더라고요. 용산으로, 여의도로, 세종시와 상급 기관인 경상북도로…. 전국을 다니며 구미시의 현안을 설명하고, 건의하고, 이해도 구했습니다. 저뿐 아니라 구미시 공직자들 역시 부지런히 뛰었습니다. 이영애_ “발로 뛰는 지자체장은 못 이긴다.”는 말을 자주 듣는
아이돌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 씨가 지난 10월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내 주목 받았다. 남태현 씨가 이날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이유는 마약 중독 치료 관련 참고인 자격으로, 지난해 필로폰을 투약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올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의 주거형 마약중독 재활시설 '다르크'에서 지내고 있는 남 씨는 집단상담에 참여해 다른 약물 중독자들과 경험을 나누며 중독 문제를 헤쳐나갈 방법을 모색하며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선우 의원이 "국가 및 민간 지원은 어떻게 받고 있느냐?"고 묻자 남 씨는 "약물 중독자들은 24시간 관리가 필요하고, 통제하며 치료 받아야 하지만, 재활센터는 센터장 자비로 운영되고 있어 부담이 크다"라며 "정부의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강기윤 의원은 "청소년의 마약 접근을 막을 방안이 무엇이냐"고 묻자 남 씨는 "텔레그램만 제재돼도 마약 범죄가 줄어들 거 같다. 재활센터 측에서 말을 들어보면 약국에서 1회용 주사기를 무척 쉽게 구입할 수 있고, 정신과 약품도 쉽게 처방된다.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불거졌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등이 10월 10일 국회 국토위원회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서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의사진행발언에서 최인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26일 국토위원회 전체 회의 때부터 국토위원들이 강상면 종점 대안의 근거인 B/C분석 세부 데이터를 요구했었고 장관도 흔쾌히 응했으나 두달이 넘도록 국토부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아무런 검증을 하지 못했고, 국정감사를 이틀 앞두고 일방적으로 B/C 결과를 발표한 국토부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최인호 의원은 "용역사가 제출하고 국토부가 발표한 B/C 분석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집중된 강상면 방향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갑자기 결정한 잘못된 그동안의 용역 과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왜곡과 조작이 포함된 엉터리 조사"라며 일갈했다. 최 의원은 그 이유에 대해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사업 목적인 국도 6호선과 서울-춘천 고속도로 교통 체증은 도외시한채 사업 목적과 동떨어진 중부내륙고속도로와의 연결성에만 집중하고 있고, 터널 공사 비용을 비교하면서 강상면 종점이 유리하도록 수치를 자의적으로 조작했다"라며 "원안인 양평읍 종점과 강상면 종점이 차로 불과 3분
신동근 국회의원은 인천 서구을 지역에서만 35년을 봉사해 온 재선 정치인이다. 치과의사 출신으로, 지난 6월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어 보건 분야 전문가로서 활약이 왕성하다. 정치인이 되기 전부터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지역 구석구석을 훤히 알고 있고, 이를 국회에서 풀어낼 수 있는 신동근 국회의원은 누구보다 인천 서구을 주민들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실천하는 정치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의 이러한 실천적 정신은 인천 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공약을 가장 많이 완료한 의원으로 평가받는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지만, 국민이 느끼는 행복 지수가 낮아 다 함께 행복한 포용 국가를 만들고 싶다는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만났다. 신동근 국회의원 약력 / 신동근 치과의원 원장 / 제11대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 / 제20·21대 국회의원 이영애 발행인_ 의원님, 안녕하세요? 의원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신동근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_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신동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재선 국회의원이고요.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애
- 장보고 동상- (황상석 관장은 완도버스터미널에서 기자를 만나자마자 환한 웃음으로 맞아준 후 장보고 동상으로 안내를 했다. 이동하는 짧은 차 안에서도 황상석 관장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장보고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차 있었다. 장보고에 대해 쉽게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기자 출신 답게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모습속에서 황 관장의 남다른 내공을 느낄 수 있었다. 첫 방문지는 장보고 동상이었다.) 사라 태풍 덕분에 청해진이 발견되다 양태석_ 안녕하세요? 관장님. 이렇게 제가 완도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완도에서 장보고를 기리고 알리고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황상석_ 네, 우선 완도는 장보고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역사책에서 익히 알고 있던 청해진이 있는 곳이지요. 보통 해양 진출의 영웅은 장보고, 해양을 방어하는 영웅은 이순신이라고 합니다. 완도는 장보고와 이순신 이 두 인물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특히 장보고의 청해진이 발견된 계기는 1959년 엄청나게 센 태풍인 사라때문인데요. 그 태풍 으로 인해 바닷속에 묻혀 있던 큰 원목열 나무가 촘촘히 박힌 게 300m나 발견됐어요. 이게 언제 생긴 것인지 탄소 측정을 해보니까 9세기로 나오는 거예요. 그 기간을 따져보
잘 나가는 대기업 사원에서 도의원이 된 이유는? 지방정부_ 의원님, 안녕하세요? 먼저 짧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욱희 충청북도의회 의원_ 네, 안녕하세요?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과 교육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이욱희 의원입니다. 지방정부_ 하이닉스에서 근무하시다가 의원이 되셨는데요. 어떤 계기로 정치에 입문하셨는지요? 이욱희_ 저는 20대 때부터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국민을 위한 정치입니다. 저는 좀 더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싶어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제 지역구는 특정 정당이 무조건 강세를 보이는 영·호남과 마찬가지로 보수 정당이 1석을 가져오기도 힘든 지역입니다. 이런 현실이다 보니 민주당에서 공천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도의원 출마 때 SK하이닉스 노동자 출신으로 노동 문제에 관심이 많았는데, 당선 확률이 높은 민주당으로 가라고 많은 분들이 권유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정치를 시작하려고 마음 먹은 이유는 기득권에 들어가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 진정으로 주민들과 지역을 위해 일하고 싶은 마음이었거든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재정자립도 회복을 목적으로 민선 8기를 이끄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지속해서 필요성을 강조해 온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규제 완화가 포함된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수원을 지역구로 둔 김영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9월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에 관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회부했다. 개정안에는 과밀억제 권역 내 기업이 신축 및 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과 공장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방세법 제11조, 제12조의 세율에 중과 기준세율 2%의 2배를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던 기존의 기업이 권역 내에서 신규로 투자해 확장하더라도, 전체가 아닌 확장 부분에 대해서만 증가한 취·등록세를 내면 된다. 그동안 과믹억제권역 안에서 성장한 기업들의 조세 부담이 완화돼 신규 투자 및 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수원시는 내다보고 있다. 현재 수원시를 포함 수도권 14개 시·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두면 부동산 취득 중과세 등으로 인해 다른 권역에 견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