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와 미추홀에듀타운교장협의회가 학생들 안전을 위해 함께 나서기로 힘 모았다.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옛 선인재단 내 10개 학교장들이 지역 내 학교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여 결성한 협의체 '미추홀에듀타운교장협의회'와 최근 의장실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허식 의장을 비롯해 김재동 의원, 국민의힘 심재돈 동구·미추홀갑 당협위원장, 선인고·인천대중예술고·인천소방고·인천전자마이스터고·인화여고 등 각 학교장 등이 한데 모여 옛 선인재단 내 통학로 ㅇ나전 확보 문제를 두고 긴밀히 협의했다. 이 지역은 1994년 옛 선인재단 소속 학교의 시립화 및 공립화된 이후 학교별 관리를 하고 있어 지역을 관통하는 도로가 일반도로가 아니라 실제로는 학교 부지여서 단위학교 내지 교육청 차원에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관광버스나 화물트럭, 중장비 차량 등이 주야간 불문하고 주차하면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 요소가 되었다. 특히 통학 시간대에는 승하차 하는 학생들과 보행하는 학생들이 주정차 되어 있는 차들을 피해 다녀야 하므로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학교장들이 "해당 지역 내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위치한 소방고·마이스터고·대중예술고는 열악한 학교 예
평창군의회는 6월 12일 열리는 제286회 정례회에 '평창군 출향군민 교류 및 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이창열 의원이 출향군민과 출향단체와의 유대 강화와 협력 체계 구축을 목표로 발의했다. 무엇보다 군수의 책무와 교류 및 협력 사업을 규정하고 군정발전의 공로가 큰 출향군민에게 주는 포상 근거를 명시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자발적 애향활동의 대가성 행위가 되지 않도록 재정적 지원이 아니라 협력 사업 명시를 통한 교류 증대에 초점을 맞췄다. 또 평창군 내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규정을 통해 출향 군민을 생활인구로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창열 평창군의원은 "인구 감소 해결책으로 생활인구 늘리기가 등장한 만큼 지역에 연고를 둔 출향군민과의 교류가 더 중요해졌다"라며 "조례를 제정해 출향군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높여 군 발전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안성민)가 LA시의회와 우호협력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LA시의회의 첫 번째 국외 지방의회와의 우호협력협약 체결이다. 협약서는 상호 존중과 호혜평등을 바탕으로 해양・항만・경제・문화・관광・환경 등에 대한 활발한 교류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성민 의장은 "부산과 LA는 영상콘텐츠, 항만,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시민정신까지 닮은 점이 많아 1967년 자매도시 협정 체결 이후 다방면에서 활발하게 교류해 온 만큼 오늘 역사적인 양 도시 의회의 우호협력협약 체결이 함께 번영의 미래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2030세계박람회 부산 개최 지지를 적극 요청하였다. 폴 크레코리안 LA시의회 의장은 “2030 세계박람회는 부산과 로스엔젤레스에게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라며 “부산이 엑스포 유치에 최선을 다할 것을 기대하며 LA시의회에서도 유치 지원을 도울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본회의 후 LA시의회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를 공식 지지하는 결의문을 LA총영사관과 함께 준비하여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광역시의회는 총 6개 시의회(상하이, 후쿠오카, 블라디보스토크, 함부르크, 호치민, LA)와 우호협력관계를 맺었다
1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 김원규 의원과 관계 공무원 등이 울산시 북구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찾아 시설을 포함해 운영 전반을 둘러봤다. 김원규 의원은 급식지원센터가 공정하고 투명한 식재료를 공급해 지역 농업을 살리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데 한 축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배울점이 많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김 의원은 벤치마킹을 통해 앞으로 대구 지역 내 학교 급식지원센터 건립 계획과 운영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학교 급식의 질을 전반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울산 북구에 소재한 친환경급식지원센터는 2013년 12월부터 문을 열어 지금까지 우수한 식재료의 공급과 관리, 친환경 체험 및 교육 기회 제공 등 학생뿐만 아니라 전 주민에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민규 충청남도의원(아산6·국민의힘)은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태아 건강보험 지원을 제안했다. 충남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도내 출생아는 1만984명이고, 같은 해 건강이상 등록아는 4049명에 달했다. 이중 선천성 이상아는 2258명으로 2012년 1469명에서 10여 년 만에 무려 50% 이상 증가했다. 지민규 의원은 “최근 환경오염, 산모의 고령화 등으로 심장·호흡계·뇌질환 등을 겪는 선천성 이상아나 미숙아 출생이 증가하고 있다”며 “미숙아 출생률은 27년 전보다 4배 이상이나 급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 생명의 탄생으로 축복받아야 할 많은 아기들이 건강 이상으로 태어나고 있다”고 우려하며 “미숙아의 경우 치료비가 1억 원을 넘는 경우도 있고, 선천성,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에 빚이 감당할 수 없이 늘어나기도 한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미숙아 최대 1000만 원, 선천성 이상아 500만 원 한도의 치료비만 지원한다”며 “희귀질환이지만 병명이 나오지 않은 경우 이마저도 지원받지 못해 가족들의 인생을 포기
울산 중구의회(의장 강혜순) 행정자치위원회가 5월 15일 공유재산 취득 대상 사업지 점검 차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중구의회에 따르면 현장 점검은 17일부터 시작하는 제255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공유재산 취득 사업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중구 태화동 911-16 일원에 조성될 다운동 도시재생 정원 커뮤니티 시설은 반려식물 치료와 관리 실습, 식물 테라피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시·구비 39억 2,800만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중구 태화동 727-18 일원에 조성되는 다운동 도시재생 관광문화 거점시설은 44억 1,000만 원을 들여 여행안내소와 게스트하우스, 정원카페 등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확장, 이전 건립 사업은 85억 2,800만 원이 투입돼 기존 반구어린이집 부지에 조성될 계획이다.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와 시 지방 재정투자심사 절차를 앞두고 있다. 중구 약사동 91 일원 3만 6,840㎡ 부지에 조성되는 중구 축구장은 당초 사업비보다 55억 여만 원 늘어난 155억을 들여 공사를 앞두고 있다. 중구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주요 사업현장의 부지 선정의 적절성과 예산 증액
구리시의회가 앞으로 자치법규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 제도를 도입한다. 구리시의회에 따르면 5월 12일 제325회 임시회에서 '구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했다. 통상적으로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7조에 근거해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해 5일 이상 취지와 주요 내용, 전문을 예고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시행된다. 이는 집행부가 제정하는 조례(20일 이상 입법예고)에 비해 신속히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다양한 의견 수렴과 전문적인 심의가 저해될 우려도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구리시의회는 의견청취 제도를 도입해 의견 수렴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 확보와 입법선례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한다. 이번 규칙안이 공포되면 구리시의원들은 조례와 규칙 제개정 시 위원회에서 공청회, 토론회, 자문간담회 등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리시의회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따라 의견 청취를 검토할 수 있다. 권봉수 구리시의장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이 들더라도 의견 청취 제도를 도입해 완성도 높은 의안을 발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의회가 11일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의회 행정실무 매뉴얼을 발간했다. 강원특별자치도출범을 앞두고 있는 강원도의회는 행정실무 매뉴얼 발간을 통해 특별자치도의회의 위상에 걸맞은 행정 역량을 갖추기 위해 체계적이며 표준화된 의회 행정 실무 매뉴얼을 발간하게 됐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의회 행정실무 매뉴얼은 업무경력이 짧은 실무 공무원에게 의회 행정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한다. 또 의회 행정업무를 부서별, 팀별로 분류하고 업무별 업무의 목적과 근거, 절차, 업무 수행 시 유의 사항을 자세하게 기술했다. 강원도의회는 다른 광역의회 실무자의 업무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회 행정실무 매뉴얼을 누리집에 공개하기로 했다. 권혁열 강원도의장은 "이번 매뉴얼이 강원도의회는 물론 타 시도의회의 자치분권 실현과 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 역량 강화에 도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배한철 의장은 5월 1일(월) '마약예방 NO EXIT 릴레이 캠페인'행사에 세 번째 주자로 동참하여 참여 인증샷을 SNS에 게재하고 홍보에 나섰다. 이날 배 의장은 3호 릴레이 주자로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지목을 받아 참여했으며, 이번 캠페인 주제로 “마약! 손대는 순간! 당신의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마약은 당신과 주변 모든 것을 파괴할 것입니다.”라고 강하게 호소하며 마약 근절 캠페인의 공감대 조성과 더불어, 경북이 마약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또한 경북도의회는 도내에서 매년 증가하는 마약사범 사건(2021년 314건/399명, 2022년 403건/468명)과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으로 마약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남에 따라 마약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류 범죄 척결에 앞장섰다. 이번 캠페인은 경찰청 주관으로 4월 26일부터 연말까지 유관기관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마약사건이 최근 초·중·고 학생을 비롯한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함에 따라 전 국민에게 마약중독의 위험성 환기와 경각심을 고취하여 마약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시작됐다. 배한철 의장은 마약 예방 캠페인 공감대 확산을 위해
작년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정당현수막은 헌법상의 정당활동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수량과 규격, 게시 장소 등에 제약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시민의 보행안전과 차량통행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특히, 학교 주변에서 일부 원색적인 표현이 사용되어 청소년, 학부모와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정당 활동을 시민에게 알리는 순기능을 해야 할 정당현수막이 오히려 정치에 대한 혐오와 불신을 낳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당진시의회는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가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른 상황이라면, 지역 정치권이 먼저 나서서 상호 협력을 통해 개선하고 자정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정당현수막 설치 개선을 위한 협력 제안서’를 지역 정치권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덕주 의장은 4월 5일, 국민의힘 당진시당협위원회 방문을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등 지역위원회에 제안서를 전달하고 각 정당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에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제안서는 ▲현수막 설치 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른 표시기준, 기간 준수 ▲표시기간 경과 현수막 자진 철거 ▲교통안전·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