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 기금을 확보하라! 사활 건 지자체들

지방소멸 대응 기금 확보에 전국 지자체들이 사활을 걸고 나섰다. 

 

지방소멸 대응 기금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0월 지정,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89곳을 대상으로 해마다 1조 원씩 10년 간 총 10조 원을 지원하는 재원이다. 

 

올해는 기초지자체별 최대 120억 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2023년에는 최대 160억 원까지 지원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 무주군은 작년 11월 인구정책 TF를 중심으로 일자리와 경제, 출산, 보육, 교육, 정주여건 분야에서 인구 활력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무주군은 지금까지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센터 건립을 비롯해 67가지 아이디어를 받아 지역 소멸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사업 발굴과 투자계획을 세우고 있다. 

 

인근 임실군도 14일 지방소멸대응기금 전략적 확보를 위해 실무추진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부군수를 단장으로 문화체육관광과 보건복지교육, 청년일자리경제, 정주여건 개선, 농업농촌 등 5개 분야 18개 팀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했다. 

 

인천 강화군도 11일 강화군 인구활력 추진단을 구성, 지방소멸대응 확보를 위한 전략 수립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14일에 밝혔다. 

 

강화군 인구활력 추진단은 군수가 단장, 부군수가 부단장을 맡아 꾸려진 부서별 협업 체계로, 지역 여건과 주민수요 분석을 기반으로 일자리와 경제, 출산 및 보육, 교육, 주거 및 정주여건 개선, 특수 상황 지역 개발, 도서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발굴해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인구 활력 증진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추진단은 지역 맞춤형 투자 계획 수립과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확보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 발굴과 정책 대응을 수행한다. 

 

대전 동구가 3월 16일 지방소멸대응 기금 대응을 위한 사업 발굴 협업회의를 열고 기금을 활용해 지속해서 성과 낼 수 있는 신규 투자사업 발굴과 기금 최대 확보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경남 남해군은 인구활력 추진 TF를 구성하고 관련 부서장들이 모여 머리를 맞댔다.  인구 활력 추진 TF를 통해 여러 분야에 걸쳐 지역 맞춤형 인구활력 대책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남해군은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인구 활력 아이디어를 공모, 18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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