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
달력의 마지막 한 장만 남았다.
새해가 밝아올 때만 해도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최초의 전면전 역시 올해에는 종전되리라는 기대가 있었다.
미·중 갈등의 여파로 피해를 보아온 한국 경제도 훈풍을 기대했었다.
또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둔 해여서 여야 간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한 정책 경쟁에서 민생에 온기가 퍼지려나 기대한 것도 사실이다.
이 모든 부푼 꿈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3고 현상(고금리, 고환율, 고물가)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그리고 남북 간 긴장 고조로
국민은 추운 겨울 한파보다 더 엄동설한이다.
그럼에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국민은 정부와 국회, 여권과 야권에 기대하다가도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는데 정치권인들 무슨 재주가 있겠는가?
코로나19 이후 커진 예산 규모는 쉽게 줄어들지 않고 계속되는 재정 적자는
‘59조 원’ 역대급 세수 결손!
국세가 감소하면서 지방재정 악화와 지역 경제 위축으로, 또 주민의 복지 축소로
이어지고 있는데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국세가 감소하면서 지방정부는 비상이다.
급한 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방채 등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인가?
재정 위기는 여러 정부 부처와 연결된 것으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대통령님~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악순환이 아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방교부세와 연계 조정해
지방정부가 재원을 충당하게 해주세요.
자율과 책임 메커니즘의 지방세 역할을 강화해 지방재정 운영 효율성과
전체 국가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근본적인 개혁도 요구합니다.
* 국민을 편하게 해주세요.
2023년 12월 《지방정부》, 《지방정부 tvU》 발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