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은 코로나19에 확진돼 입원, 격리 중인 국민들이 받는 생활지원비 국비 부담을 80%로 인상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지사, 이하 협의회)에 따르면 송하진 회장을 비롯해 전국 광역 단체장들이 코로나19 생활지원금 국비 부담 비율을 높여 재정 기반이 취약한 지방정부의 부담을 덜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일일 확진자가 최대 60만 명까지 나오고 있는 데다가, 입원과 격리 치료 중인 환자도 급증해 생활지원비 예산 수요가 폭증하는 추세다.
현재 오미크론 변이 확진으로 입원하거나 격리 중인 환자의 수입 감소 보전 차원에서 국비 부담률이 50%이다.
전국 시도지사들에 따르면 지방비 50% 부담은 광역·기초 각각 재정자립도 47%, 28% 밑돌고 있는 지방정부에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어 이대로는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송하진 협희회장과 광역단체장들은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은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중단해서는 안 된다"라며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중앙 정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