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의 계절이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행정부 및 사법부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조사를 행하는 것으로
견제와 균형이라는 입법부의 권능에 기인하는 것이니
민주헌법이 보장하는 국정감사는 관련법에 따라 질서 있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9월 14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국정감사 관행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바이다”
무리한 자료 요구와 감사권 남용하는 구태를 시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무분별하고 과도한 자료요구로 지방정부 공직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것과 국가 위임사무 외
지방정부의 고유사무까지 감사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불법 시비까지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너무 많은 증인이나 참고인을 불러놓고 심문하지 않고 하루 종일 앉혀놓는다든지
채택여부를 놓고 민간 기업들의 애를 태우는 사례도 있다.
증인 신문 방법에 있어 고압적인 태도는 시대에 맞지 않아 사라져야 할 것이다.
이밖에 국정감사장이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겠다.
증인과 참고인 등을 앉혀놓고 본연의 국정감사 대신 정쟁에 몰두함으로써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추태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 경제와 민생이 심상치 않다.
물가와 금리는 치솟고 환율은 금융위기 때보다 더 오르며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잘나가던 대기업들마저 난관이 예상된다.
정쟁을 멈추고 국민을 살리는데 나서길 바란다.
※ 국정감사, 국민들이 보고있어요~
2022년 10월 《지방정부》, 《지방정부 tvU》 발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