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23일부터 시작해 총 14만 4천 농가에 총 2,189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준수 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로 시행 3년째를 맞았다.
올해는 자격 요건을 갖춘 14만 4,000 농가, 9만 4,000ha에 총 2,198억 원을 지급한다. 이 가운데 0.5ha 미만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에는 소농직불금 818억 원(6만 7,000농가)이고, 0.5ha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에는 면적직불금 1,380억 원(7만 7,000농가)이 지급된다.
경상남도는 통합검증시스템을 통해 신청, 접수단계부터 부적합한 농지는 신청하지 않도록 미리 안내해 부정 수급 가능성을 미리 막고 신청·접수 후에도 농자재 구매 이력, 거주지 정보 등을 연계해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실경작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농지 형성과 기능 유지 등 준수 사항에 대해 이행 점검을 추진해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 관리하지 못하거나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도 준수 사항별로 직불금을 10% 감액해 적용했다.
경상남도는 23일 공익직불금을 시·군으로 교부해 관할 읍·면·동에서 농업인 계좌 확인을 거쳐 순차적으로 농업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조현홍 농업정책과장은 "내년 직불금 지급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기본형 공익직불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농업인 대상의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부정수급 방지 조치 등 운영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시기에도 농업 현장을 꿋꿋이 지키는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이 도움 되고,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