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부울경특별연합 폐지 절차 위반한 부산시 질타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기장군2)은 2일 열린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종합심사에서 부울경특별연합의 폐지에 따른 진행 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하며, 향후 부산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국내 첫 초광역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출범하려던 부울경특별연합은 지난 지방선거 후 울산과 경상남도의 입장이 번복되면서 무산이 되었고 현재는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

이승우 의원은 김병진 행정부시장에게 부울경특별연합 폐지와 관련해 지방자치법이나 부울경특별연합 규약에는 어떠한 규정도 없다고 지적하며, 무슨 법령을 근거로 폐지를 진행하고 있는지 질의를 하였다.

또한 사회적 합의나 시의회에 대한 보고절차 없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행안부의 조언을 받아 늦게나마 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나마 다행이라 하였다.

마지막으로 부울경특별연합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이 컸던 만큼 폐지에 따른 실망도 클 수 밖에 없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집행부에 요구하였다. 더불어 삭감된 부울경 합동추진단의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초광역 경제동맹 사무국으로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기존예산안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하였다.

15년후 한국 집값 대폭락 전망된다

앞으로 15년 후 즉, 2039년을 정점으로 한국의 집값이 대폭락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은 향후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가구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한국의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한성대 이용만 교수(부동산학과)가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제기됐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 원장 이인실)과 PM(건설사업관리) 전문기업 한미글로벌(회장 김종훈)이 4월 2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이용만 교수는 ‘한국의 초저출산·초고령화와 부동산시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가구수가 2039년 2,387만 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2040년부터 집값이 장기 하락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초 저출산에 의한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1~2인 가구의 증가에 의해 가구수는 2039년까지 증가 추세”라며 “가구수가 정점에 도달하는 2040년경에 총 주택수요량도 정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이후 주택가격의 하락 추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집을 줄이거나 가격이 저렴한 집으로 이주한 후 그 차액을 수입원으로 하는 것을 주

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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