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대책
연천군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적은 인구와 인구 감소추세이다. 2022년 12월 말 현재 인구수는 4만 2,062명으로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적은 데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인구변화는 매년 감소해 왔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89개 지자체를 지정하여 2021년부터 10년간 ‘지역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연천군과 가평군 2곳이 포함됐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건 지난해 3월과 6월 인구(외국인 포함)가 전월 대비 각각 54명, 33명이 늘어난 점이다. 연천군은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연천 BIX 산업단지 조성, 아파트 조성 사업 등이 주효했다고 보고 있다. 연천군은 이런 증가세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올 1월 전담부서인 ‘인구정책사업실’을 신설했다. 이 부서가 중심이 되어 공무원들의 인구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제안 모집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실효성 있는 사업 발굴과 투자계획 수립을 통해 필요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확보와 집행에 적극적인 노력도 기울일 계획이다.
경원선 철도 연장
경원선 전철 (1호선) 동두천-연천 구간 20.9km 연장 공사가 막바지 단계다. 2022년 12월 개통예정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한 인력·건설자재 조달의 차질과 연천군측의 설계변경 요구로 올 10월 말로 늦춰졌다. 공사 착공 이전에는 동두천-백마고지간 ‘통근형 디젤열차(CDC)’가 1시간에 1회씩 운행되었다.
공사로 인해 2019년 4월 1일부터 이 열차 운행이 중단되어 주민들은 소요산역 (행정구역은 동두천시)에서 버스로 이동해야 한다. 전철은 연천군 인구유입과 지역발전의 가장 중요한 기반시설이다. 기자가 전곡행 버스에 올랐을 때 동승한 어르신 두 분은 ‘통근열차가 없어져 불편했지만, 전철이 곧 개통된다는 희망으로 견뎌왔는데, 공사가 지연돼 속상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코레일이 전철운행을 이전의 통근열차 방식으로 동두천-연천 구간만 운행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내비쳐 군과 군민이 크게 반발한 적도 있다. 정광식 교통행정팀장은 ‘당초 계획대로 연천-용산 간 운행으로 확정됐으며, 하루에 몇 회 운행하는지에 대한 협의만 남았다 (연천군은 1일 44회, 왕복 88회이상 운행 요구)’고 말했다.
연천군 의료시설 확충
삶의 질을 정하는 기본 척도는 교통여건과 의료시설이다. 연천군은 의료여건이 매우 취약하다. 군이 직영하는 보건의료원 (‘병원화 보건소’)이 유일한 종합 의료시설이지만 지역 의료 수요에 크게 못 미친다. 심지어 신서면 등 일부지역은 약국조차 없는 의료 사각지대다. 전국적으로 의사 인력난이 심각한 소아과, 산부인과 전문의가 진료를 하고 있고, 24시간 응급실이 운영되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지만, 응급실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상태다. 연천군은 올해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가 28%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것을 감안하면, 응급의학과 전문의 확보 등 의료인력과 시설확충이 시급하다. 연천군은 2022년 12월 경기도의료원 연천병원 설립을 요청한 상태다. (도내에는 경기도의료원 지역병원 6곳이 운영되고 있음)
안보위협과 행정규제 극복
연천군은 경기도의 최북단 지역이자 북한과 접경하고 있어 늘 안보 위협에 노출돼 있다. 2014년 10월 10일 오후 4시경, 대북전단을 담은 기구를 향해 북한이 연천군 중면 삼곶리 방면으로 고사총을 발사하였으며 중면 면사무소 마당에도 총탄이 낙하했다. 이런 안보상황이 주민들이 연천군을 떠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군민의 심리적 안정과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하여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다. 여러 군부대가 주둔한 탓에 잦은 훈련과 군장비 이동 때문에 소음, 교통불편 등이 야기되고 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군장병의 재난복구 지원, 지역시장 이용 등 긍정적 측면이 있으므로 군부대와의 상설 대화채널을 구축해 상생방안을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군사시설 및 군사기지 보호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개발 제한도 받고 있다. 연천군의 94%가 군사보호구역으로 전역이 수도권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연천군과 연천군의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해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대기업이나 대학 신설이 금지되는 등 지역발전을 의한 기반시설 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다며, 수차례에 걸쳐 정부에 연천군을 수도권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구를 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연천군 전역이 수도권에 포함된 상태다. 김덕현 군수는 2023년 2월 9일 장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방문해 ‘기회발전특구 대상 지역’에 연천군을 비롯한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해 줄 것을요청하는 건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2023.2.13.일자 천지일보 보도 참조)
취재 후 떠오른 소회
1) 소요산행 전철이 의정부역에서 한 정거장씩 이동할 때마다 열차 내에 노인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동두천역부터는 대부분 남아있는 승객은 노인들이었다. 동두천시와 연천군이 초고령사회임을 절절히 실감했다.
2) 매년 연말이면 국회의원들이 연천군의 군부대를 방문한다. 지난해 12월 30일에도 의원들이 한 부대를 방문하여 군복을 입고 장병들과 함께 식사 하며 기념사진을 찍은 것이 보도됐다. 연천군 주민이 이 소식을 반가워할까?
의원들은 군부대 위문도 좋지만, 안보라는 이름으로 각종 규제 속에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는 주민 대표들을 만나 대안을 토론하는 것부터 먼저 해야 한다. 연천군이 심각한 소멸 위기에 이르면 이미 때는 늦다.
3) 연천군은 군민의 요청에 따라 지역 철도공사 변경을 국가철도공단에 요청하였으나 추가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여 연천군이 611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연천군의 열악한 지리적·재정적 여건을 감안하면, 정부의 요구가 너무 잔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