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이 올해 쏟아진 집중 호우로 피해 본 농가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기존의 보상내역에서 빠진 농기계를 포함해 각종 시설물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피해 농가 영농 활동 재개와 생활 안정을 위해 회생 정책 ‘소득보전지원금’을 마련했다.
피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고 이전과는 확연하게 다른, 현실적 보상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김돈곤 청양군수가 8월 17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 군수는 “폭우 피해지역 군수로서 중앙정부와 충청남도, NH농협 등에 재난지원금과 보험금 상향을 건의해 왔다”라며 “지난해 재난지역 선포 때보다 올해 지원 규모와 보험금 차이가 눈에 띄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그동안 피해 군민들의 원상회복을 위해 중앙정부와 충남도, 각 정당, NH농협 등 여러 기관에 현실 피해액에 맞는 지원 방안을 강력히 건의해 왔다.
김돈곤 군수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등 청양 피해지역을 방문했던 주요 인사들에게 실질적 피해 보상을 강조했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청남면 장평면 중앙배수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200억 원 국비 지원도 건의했다.
김 군수는 “국비 200억 원은 2027년까지 연차적으로 반영될 예정이고, 실질 영농비 개선 건의로 농약대나 재파종 비용 단가가 2배 오르고 피해 농가 생계비도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작물과 함께 침수됐지만, 피해 보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고가 농기계류와 각종 시설에 대해서도 최초로 피해 보상을 추진한다. 전국 지자체 어느 곳도 해소하지 못한 숙원사업이었다.
김 군수는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청양 수해 현장을 방문했을 때 농작물 재해보험금에 가입해도 보수적 사정률 탓에 실제 피해액에 못 미쳤던 보험금의 현실 지급 부분도 거론했다.
그 결과 농협 손해사정팀 면담이 이루어졌고, 단순 침수시설도 전파로 인정돼 침수 작물 피해율 대부분 100% 받을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청양군은 작물의 생육기간에 발생하는 피해만 보장하는 현재 재해보험의 범위를 확대해 영농을 완료할 때까지 일어나는 모든 피해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에 제시한 상황이다.
김돈곤 군수는 소득보전지원금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김 군수가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과 농협중앙회 재해보험금만으로 피해 농가의 재기가 어렵다고 여겨 별도의 소득보장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그동안 여러 차례 충청남도에 제안해 왔다.
그 결과 소득보전지원금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회생 방안이 나오게 됐으며, 농가의 기본 보장생산비 기준, 재난지원금과 농협 보험금 외의 나머지 부족분을 채울 수 있게 됐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합리적이고 현실성 있는 청양군의 건의 대부분이 중앙정부와 충청남도 정책에 반영되고, 재해보상 지침도 변경됐다”라며 “청양에서 출발한 정책 제안이 전국의 기준이 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김돈곤 군수가 새롭게 내놓은 소득보전지원금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충청남도와 협의 후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