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조례 및 입법

벨기에 브뤼셀 유통기한 지난 식품 기부 의무화 내년 시행

벨기에 수도 브뤼셀 시정부는 내년부터 슈퍼마켓에 팔리지 않은 식품을 기부하도록 강제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브뤼셀 조례안은 최종 확정되면 매장 면적이 1,000㎡가 넘는 슈퍼마켓 100여 개에 적용된다.

 

현재 유효기간이 지났지만 먹을 수 있는 식품을 어떻게 처분할지는 판매자의 재량에 달려 있다.

 

자선단체들과 협약해 팔리지 않은 식품을 자발적으로 기부하거나 인하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폐기한다.

 

현재 브뤼셀의 슈퍼마켓이 기부하는 식품은 매달 1톤 정도 되는데, 내년부터 법 규정에 의거 슈퍼마켓과 자선단체가 협약해 기부가 정례화되면 기부 식품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알랭 마론 브뤼셀-수도권 환경장관은 “브뤼셀에서만 기부 식품에 끼니를 의존하는 사람이 7만 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먹을 수 있는 식품을 몇 톤씩 버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브뤼셀 시정부는 음식물 폐기량을 줄이고 남는 식품을 적절하게 분배하는 표준 모델을 만들어 음식물 폐기량을 줄이는 동시에 식품 기부도 늘리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슈퍼마켓과 자선단체에 안내 지침을 전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미판매 식품 처분 및 수집 모델을 만들기로 했다.

 

브뤼셀 라켄에 있는 한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자원봉사자들이 약 150개 가구에 식품을 나눠준다. 이곳에 있는 푸드뱅크의 제닌 웨이크만스 회장은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 이들이 어쩔 수 없이 이곳을 찾는 것을 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저마다 가져온 쇼핑 카트와 백에 자원봉사자들이 나눠주는 식품을 담는다. 한 움큼 쌓인 빵 옆에 소스와 채소가 탁자 위에 놓여 있고 방 다른 구석에서는 사람들이 과자, 사탕을 담은 작은 가방을 받는다.

 

 

생수와 과일도 있고 커다란 냉장고 안에는 고기도 있다. 기름이나 밀가루 같은 식품에는 포장에 EU기가 인쇄돼있다. 이것들은 EU 프로젝트에 의해 비용이 지불된 식품들이다.

 

라켄의 푸드뱅크는 브뤼셀과 브라반트 지역에 있는 140개 푸드뱅크 중 하나다. 이 푸드뱅크는 매년 비영리단체에 500만㎏의 식재료를 제공한다. 지역 푸드뱅크는 슈퍼마켓에서 기부하는 식품을 보관하고 극빈자를 지원하는 EU 프로젝트가 지원하는 식품을 나눠준다.

 

유로통계국 유로스타트는 EU 소비자들에게 공급되는 식품의 약10%가 버려지는 것으로 추산했다. 2020년 이렇게 버려진 음식물은 5,900만 톤에 달한다. EU에 따르면 유럽에서 3,260만 명이 이틀에 한 번씩 굶어야 한다.

 

 

EU에서 미판매 식품의 기부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프랑스가 가장 먼저 2016년부터 의무화했고, 체코 공화국도 미판매 식품 기부를 법으로 의무화했다.

 

식품 기부 의무화 조치 후 나라별로 식품 기부가 늘거나 줄었으나 식품 기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모든 당사자간 대화가 증진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변화라고 유럽푸드뱅크연맹이 밝혔다.

배너

발행인의 글


15년후 한국 집값 대폭락 전망된다

앞으로 15년 후 즉, 2039년을 정점으로 한국의 집값이 대폭락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은 향후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가구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한국의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한성대 이용만 교수(부동산학과)가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제기됐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 원장 이인실)과 PM(건설사업관리) 전문기업 한미글로벌(회장 김종훈)이 4월 2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이용만 교수는 ‘한국의 초저출산·초고령화와 부동산시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가구수가 2039년 2,387만 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2040년부터 집값이 장기 하락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초 저출산에 의한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1~2인 가구의 증가에 의해 가구수는 2039년까지 증가 추세”라며 “가구수가 정점에 도달하는 2040년경에 총 주택수요량도 정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이후 주택가격의 하락 추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집을 줄이거나 가격이 저렴한 집으로 이주한 후 그 차액을 수입원으로 하는 것을 주

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