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가 성과를 거두려면 시험보듯 치밀하게 준비하고 연수 결과를 세밀하게 보고서에 담아야 한다. 국내외의 성공적인 연수 사례를 살펴본다.
서울사회적경제 전략기획연수단
치밀한 사전 준비
서울의 사회적 경제 추진 모델 및 사례를 대표하는 30명의 연수단은 해외 사회적경제 지원기관/현장조직, GSEP(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2016몬토리얼 총회 참석 주체들과의 정책 및 사례 교류, 사업협력 논의, 상호학습 및 벤치마킹,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캐나다 퀘백 및 몬트리얼 일대를 2016년 8월30일~9월11일 방문했다. 주요 방문기관은 사회적경제 지원기관, 전략분야(돌봄/지역재생+주거/사회책임조달) 등 캐나다 사회적경제 현장조직이다.
연수보고서를 보면 연수단이 사전 준비를 매우 철저하게 한 것을 알 수 있다. 연수단은 출발 전 사전 워크숍을 3회에 걸쳐 열고 탐방기관 사전 학습 공유 및 질문지 구성, 연수 계획을 최종 점검했다. 13개 탐방기관마다 해당기관 정보를 파악하고 예상 질문을 2~8개 준비했다.
현지에서는 목표에 근거한 실행 리스트를 작성해 기관 방문시 적극적인 참여(질문 및 네트워킹), SNS를 통한 연수 과정 및 내용 공유, 현장 관계자 미팅 및 네트워킹 기회 만들기를 했다.
연수단은 1차 사전 워크숍에서 김창진 성공회대교수로부터 캐나다 퀘백의 사회적 경제 모델 개요 및 현황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2차 사전모임에서는 준비상황 및 연수 전 마인드셋 공유, 스터디 모듬별 논의를 통한 질의도출을 하고 그룹장을 정했다. 3차 사전모임에서는 방문기관 스터디 내용 및 주요 질문을 도출하고 공유했다.
연수보고서는 이 연수단이 연수를 얼마나 알차게 했는지 알 수 있다. 보고서는 13개 방문기관에서 관계자와의 질의 응답, 시사점을 방문기관별로 사진자료와 함께 깊이 있게 적고 있다. 사전학습 모임자료, 방문기관 발표자료도 보고서에 별첨으로 포함돼 있다.
경상남도 남해군 일본환경시책연수단
연수목적이 뚜렷하게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지자체가 생존할 전략을 찾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지만 외국의 사례를 도입하기 전에 먼저 지역 실정을 살펴 정말로 적합한 정책인지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일이 더 중요하다. 외국의 정책적 환경과 사업들의 인과관계를 분석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끄집어 내어야 한다.
환경부에 의해 환경관리 시범지방자치체로 선정된 남해군은 해외 연수의 목적을 환경에 초점을 맞췄다. 1999년까지 6월19일부터 25일까지 남해군의 문화, 환경, 도시, 건설 담당자들로 구성된 일본 환경 시책 연수단은 우주센터 유치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선진화된 환경 시책을 배우기 위해서 일본 큐슈지역을 방문했다. 이 연수가 모범적인 이유를 살펴보자.
첫째, 남해군이 추진하려는 사업과 연관해 연수의 목적이 명확했다.
당시 군은 생태주택단지조성, 첨단 하수처리시설설치, 하천생태계 복원 등의 환경친화적 환경 조성과 우주센터, 환경친화형 테마파크, 돔 축구구장, 자연학습원 건설 등의 사업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위한 수익모델을 구축하고자 했다. 일본 연수는 이런 사례를 연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연수단은 후쿠오카시, 나가사키현, 가와사키현, 구마모토시를 방문해 환경친화적인 건축, 도시공간 사례와 이와 연계된 수익모델들을 집중해서 살펴보았다. 연수단은 매우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다.
연수 후 남해군은 연수 결과를 바탕으로 에코파크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 구상안을 만들고, 관내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건설사업들에 환경정책을 추진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비록, 우주센터는 외나로도에 설치되기로 결정되어서 실현되지 못했지만, 지역수익사업을 만들어내려는 남해군의 노력은 결국 남해스포츠파크로 결실을 맺었다.
둘째, 현지 당국자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정책 추진상황과 어려움 등의 생생한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했다. 일주일간 두 번의 간담회를 가졌다. 한 번은 우주센터를 운영하는 우찌노우라정에서 우주센터 유치 당시 반대여론을 설득했던 과정과 건설과정에서 환경훼손을 줄이려는 노력을 전해 들었다. 두 번째는 자매결연을 맺은 오우구치시에서 전반적인 환경정책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차로와 인도사이의 공동구 설치, 도시 미관의 걸림돌이 되는 물탱크 설치문제, 쓰레기 분리 수거, 태양열 에너지 사용 권장정책 등을 토론하였다.
셋째, 매 방문지를 방문하고 나서는 방문 성과와 의견을 기록했다. 외국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면서 더 창조적인 정책을 만들려고 했다.
남해군 공무원들이 연수 과정에서 남해의 미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고민들을 했는지는 연수가 끝난 후 몇 몇 보고자의 발언에서 잘 알 수 있다. 벽면, 옥상녹화를 위한 준비, 문화 인프라로서의 경기장, 독창적인 해양관광사업 등을 구상했다. 그런 구상은 스포츠파크와 같은 정책으로 구체화됐다. 아래는 아크로스 후쿠오카, 후쿠오카 돔, 하우스텐보스를 둘러본 후 연수자들이 정리한 보고자 의견이다.
- 아크로스 후쿠오카에 대한 보고자 의견
기술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렴하면서도 가벼운 식재토양을 개발하는 문제와 악조건에서도 견딜 수 있는 식물 소재를 생산하는 것이다. 남해군도 장기적으로 도시 녹화에 필요한 넝쿨 식물과 건조에 잘 견디는 자생식물을 대량으로 양묘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 하천 옹벽 등 보기 싫은 콘크리트 구조물을 송악 마삭줄 멀꿀 담쟁이덩굴 등 자생화를 이용해 녹화하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하천 옹벽에 덩굴성 식물을 심는 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의 문제다.
- 학교의 옥상을 녹화해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식물이 살지 못하는 곳에는 사람도 살 수 없다. 옥상면적이 넓은 공공건물과 아파트에서 우선적으로 녹화해야 할 대상이다.
- 후코오카 돔에 대한 보고자 의견
잠실경기장은 일년에 10회 정도 축구경기를 치른다. 그리고 가끔 대형 공연을 한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개방하진 못한다.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한 경기장에 수천억 원을 들여 축구전용구장을 만들고 있다. 그런데 이들 구장이 일년에 축구경기 10여 차례만 할 수 밖에 없다면, 국민 세금을 축내는 하마와 같다. 항상 공연이 열리고 조기회에 운동장을 수시로 빌려주고 경기가 없는 날에도 쇼핑도 하고 식사도 즐기고, 가족들과 함께 잔디밭을 거닐 수 있는 경기장을 만들어야 한다.
- 경기장을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는 수단으로 인식하는 건축철학이 필요하다. 한가지 기능만 가진 건축물을 설계하던 시대는 지났다. 자주 이용해도 왕성하게 생육하는 잔디구장 건설과 관리프로그램의 마련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 하우스텐보스에 대한 보고자 의견
환경의 소중함을 가르치면서 돈도 버는 곳, 하우스텐보스는 21세기 남해군의 관광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보여준다. 우리나라 해안 지방에 인접한 자치단체는 모두 해양관광지 개발 계획을 세워 두었으나 그 시설들이 다 비슷비슷하다. 독창성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음을 하우스텐보스는 보여준다.
- 하우스텐보스의 네덜란드 범선과 같이 거북선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아야 한다. 거북선은 노량에 있도록 하고 임진왜란때 사용한 일반 목선을 이용하여 노량에서 관음포까지 항해할 수 있는 항로를 개설하고 격전지의 그때 그 상황을 영상화하여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청주시의원들의 ‘배낭 연수’ 6개월 전부터 준비
오는 5월29일부터 6월8일까지 9박11일간 핀란드·스웨덴·노르웨이 북유럽 3개국으로 해외연수를 떠나는 청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의원들의 연수 준비는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됐다.
복지환경과 시스템, 관련시설 등이 우수한 북유럽으로 행선지를 정한 이들은 현지 사정에 밝은 최연혁 스웨덴 남스톡홀름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로부터 조언을 받아 직접 일정을 짰다.
최 교수가 스웨덴의 복지정책을 소개한 저서를 구입해 학습하고, 다음 달 2일에는 최 교수 초청강연회도 가질 예정이다.
내실있는 프로그램 소화와 경비절감을 위해 배낭여행을 선택하고, 이동수단은 차량을 빌려 직접 운전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했다. 민박을 하고 아침과 저녁은 직접 요리해 먹기로 했다.
최충진 복지환경위원장은 “2010년부터 배낭여행으로 떠나는 해외연수를 시작, 장점은 살리고 시행착오는 고쳐 현재의 모습까지 오게 됐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배낭여행을 하면 일정에 얽매이지 않고 세세한 곳까지 구석구석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더 많은 것을 배우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일부 의회는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럽행정연수원(EIPA)
해외연수의 궁극적 목적은 타 지역의 좋은 정책과 사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실정에 맞게 자신의 지역에 적용하기 위함이다. 유럽국가 공무원들은 EIPA를 통해서 해외연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혹은 EIPA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선진지를 견학한다.
유럽행정연수원(EIPA)은 EU 정책 연구와 실용적 지식을 EU 공공 문제와 관련된 모든 전문가들에게 제공하고 정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술과 능력을 신장하며 공무원의 공공정책 평가와 역량강화를 돕는 기관이다. 1981년 제1회 유럽위원회 회의 때 창립됐다. EIPA는 EU 회원국 및 다양한 기관, 단체들과 방대하고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 EU 정책에 대한 국가간 기관간 비교분석적인 전망을 제공하는 EU 공공문제에 대한 최고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다.
EIPA 세미나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EU의사결정, 분야별 EU정책, EU화합정책, 유럽 공공관리, EU법 및 관련업무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EIPA는 마스트리히트에 본부가 있고 바르셀로나와 룩셈부르크에 지부를 두고 있다. EIPA 바르셀로나는 정책평가 역량에 대한 세미나를 10년이상 개최하고 있다. 지난 해 11월에 열린 세미나는 9개 국가와 3개 유럽기관들에서 파견된 17명이 참석했다. 세미나 참가자들은 정책평가 방법에 대한 강의를 듣고 다른 참가자와 경험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1981년 창립된 EIPA는 6개월마다 순번제로 맡는 EU이사회 의장국을 위해 의장국가 공무원들에게 관련 지식과 기술을 제공해 의장국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후쿠오카현(福岡縣) 간다정(田町) 의회,
의원 연수 조례 만들어 연수 체계화
일본 후쿠오카현 간다정 의회는 의회 의원 연수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연수 내용과 보고를 의무화했다. 2001년 제정된 간다정 의회 의원의 연수에 관한 조례는 관습에 의해 시행되던 의원 연수를 개선하고 의원들의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기타큐스시와 유쿠하시시 사이에 위치한 인구 3만 5,000명의 간다정 의회 의원 정수는 18명이다.
조례는 8조로 구성돼 있다. 제1조에서 연수 목적을 의원의 자질 향상과 의회활동의 활성화로 못박고, 연수의 종류를 초급, 전문, 전원, 시찰의 4개로 정했는데 이중 시찰연수가 국내외의 선진지를 시찰하는 것이다. 초급 연수는 새로 당선된 의원이나 의장, 부의장, 위원장 등 간부직에 취임한 의원들이 대상이다. 전문 연수는 위원회 소관, 과제, 실무의 3개 항목이 있고, 과제실무 연수는 전의원이 대상이다. 전원 연수는 현 의장단 주최 연수회의 참가이다.
연수 실시 계획은 연초에 의장이 의회 운영위원회와 상의하여 작성한다. 의원에게는 연수에 대한 노력의무가 부과되고, 연수보고서의 작성이나 공표가 규정되고 있다. 특히 시찰 연수는 보고서의 작성이 의무화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