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해외연수에서 불거지는 각종 추태와 문제를 통해 그 심각성을 짚어본다.
인구 5만의 조용하던 예천군이 시끌시끌해졌다. 예천군의회 박종철 부의장의 가이드 폭행 파문이 확산되며 급기야 지역 주민들이 예천군의회 전원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 지방의회가 새로 출범하고 1년이 채 되지 않아 불미스러운 일이 또 터지고야 만 것이다.
사실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예천군의회처럼 해외연수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사태는 해마다 불거지고 있다.
해외연수 위탁업체로부터 금품수수 혐의 받은 도 의장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하반기 여행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전라북도의회의장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2016년 9월 행정자치위원장이었던 전라북도의회 의장이 해외연수를 주관한 여행사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동유럽 연수 과정에서 1인당 연수비용은 350만 원으로 250만 원은 도의회가 지원했고 나머지 100만 원은 의장이 대납했다. 경찰은 이 대납한 돈이 여행업체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의장을 두 차례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물난리 속 외유성 해외연수 간 충북도의회
충청북도의회 일부 의원들이 2017년 7월 사상 최악의 폭우로 지역 곳곳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해외연수를 떠나 지역사회로부터 크게 비난 받았다. 급기야 여론이 악화되자 부랴부랴 돌아온 의원들은 수해 현장을 찾아 복구에 소매를 걷어붙였지만, 소속 정당인 자유한국당은 의원 4명 가운데 3명에 대해 제명을 결정하는 등 수습에 나섰다.
한바탕 홍역을 치른 충청북도의회는 지난해 민선7기 의회 출범과 함께 해외연수 관련 규정 재정비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연수 60일 전 계획서 작성과 30일 전 실행계획서 제출 등 사전심사를 깐깐하게 하고 연수 이후 평가보고회를 여는 등 사후검증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연수지 도심 한복판에서 의원들 멱살잡이
2013년엔 터키로 해외연수를 떠난 의원들이 도심 한복판에서 싸움을 벌여 국제 망신을 자초했다. 그 당시 성북구의회의원들은 2013년 5월25일부터 6월2일까지 7박9일 일정으로 터키의 이스탄불을 방문했다. 이스탄불의 베이올루 구의회가 초청해 의회를 방문하고 시내로 관광에 나선 성북구의회 일부 의원들은 호텔방 배정을 둘러싼 갈등 및 숙소에 대한 불만으로 도심 한 복판에서 고성은 물론 멱살잡이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성북구의회는 귀국 후 의원총회를 열어 연수비용 반납, 윤리특위 소집, 해외연수 개선 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부실한 연수계획서와 허술한 연수보고서
이번 해외연수지에서 폭행 물의를 빚은 예천군의회의 경우 연수계획과 보고서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수 기간인 2018년 12월20일부터 29일까지 일정 중 케어피플 성인 데이케어센터 미팅과 오타와 시청 및 시의회 견학, 팔라무스 행정구 의회 방문 등 몇 군데 공식 방문 일정을 제외하고는 스미소니언 자연사 박물과 관람, 링컨 기념관·제퍼슨 기념관 견학, 나이아가라 폭포 관광, 자끄까르띠에 광장, 노트르담성당 방문 등 관광 일색이어서 외유성 연수라는 인상을 지우지 못했다.
해외연수 보고서도 허술했다. 국외 선진도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겠다는 연수 목적에 비교해보면 전반적인 보고서 수준이나 내용은 인터넷 서핑만하면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들이었다. 공식 방문지를 서술한 부분에서도 연혁과 건립 취지, 용어 설명 정도에 그치고 현장에서 무엇을 보고 느꼈는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알 수가 없다.
우수사례와는 관계없는 관광지 방문을 기술한 부분도 단순한 소개에 그치고 있어 관광지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지역에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처럼 지방의회 해외연수는 의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계획부터 진행, 보고까지 전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은 곳이 없었다.
주민 혈세로 다녀온 외유성·관광성 연수도 문제지만, 밖에 나가서조차 고함을 지르고 폭력을 일삼은 행위는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함은 물론 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1월13일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대폭 손질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셀프심사를 막기 위해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장을 지방의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맡도록 하고 심사 기간을 출국 15일 이전 제출에서 30일 이전 제출로 바꾼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말고 계획서도 해당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국외연수결과를 본회의 또는 상임위에 보고하게 한다. 만약 부당한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환수하고 회기 중에 공무국외여행을 제한한다고 한다.
해외연수 중 일탈행위 혹은 외유성, 관광성 연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회 연수 개선 제안도 나오고 있다.
송한준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2019 신년회 및 이전 사무소 개소식에서 “전국 17개 광역의회 차원의 통일된 연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 송 회장은 17개 광역의회의 연수 관련 조례를 분석하고 모범 사례 공유가 필요하며 최근 일어나고 있는 지방의회 연수에 대한 비판 여론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구책을 마련해나가자고 밝혔다.
강원도 강릉지역의 시민단체들도 지방의원 해외연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1월14일 정의당 강릉시위원회와 강릉시민행동, 강릉경실련 등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무가 아닌 외유성 해외연수가 반복되는데,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해외연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예천군의회 사태 후 사후약방문처럼 이런 저런 개선안을 세우고 제안들이 나오지만, 지방의회가 개원한 이래 고쳐지지 않고 있다. 결국 의원 스스로의 뼛속 깊은 자각과 반성, 의식 수준의 성장, 주민들의 철저한 감시와 문제제기가 수반해야 할 것이다.
창간32주년을 《월간 지방자치》가 특집 ‘지방의원님 해외연수 가십니까?’를 통해 지방의원 해외연수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