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오염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미세먼지문제를 시스템적으로접근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게 이승묵 교수의 진단이다.
이 교수에 따르면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은 기존의 대기오염 현상과는 달리 ‘국내 배출원-대기-대한민국 국민’과 ‘국외 배출원-동북아시아 대기-대한민국 국민’의 범위가 다른 대기오염 시스템이 공존하는 문제이다.
오염 시스템을 제어·관리하는 우리나라의 배출원은 국내뿐 아니라 국외도 존재하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데, 국내·외 배출원 각각에 대해 관리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게 이 교수의 지적이다.
이 교수는 “대기오염 시스템에서 미세먼지 배출원과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와의 관계,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와 인체에 미치는 건강 영향과의 관계가 규명되어야 미세먼지 배출원과 건강영향과의 인과 관계가 명확히 규명된다”면서 “이런 과제가 선행돼야 미세먼지 배출원 제어 및 관리목표치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제시하고 있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은 국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에 최종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세먼지의 대기 중 농도를 줄이는 것에 목표가 잡혀져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면서 “정부는 미세먼지 건강영향 평가 시스템 구축과 위해성 평가를 통한 중점 관리 오염원 선정, 선정 오염원 제어 기술 개발을 통합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조 교수는 또 “단기, 중·장기 미세먼지 해결 대책의 개별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하고, 이를 위한 국가 미세먼지 과학·기술 자문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건강영향 평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중점관리 지역(민감계층, 우심지역)의 미세먼지 오염 현황을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집중관측소 우선 설치 ▲국외 오염원에 의한 건강영향과 국내 오염원에 의한 건강영향을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한·중 양자협력를 제안했다.
이 교수는 “정부는 미세먼지 건강영향 평가 시스템 구축을 통한 과학적 자료를 축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단기, 중·장기 미세먼지 해결 정책을 만들어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