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배경
정부는 지난해 8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 발전, 일자리 창출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지역밀착형 생활SOC’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생활SOC란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에 필요한 인프라와 삶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을 의미한다.
그동안 성장 위주의 인프라 투자를 통해 국민소득은 3만 달러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취약한 생활 인프라 등으로 인해 국민이 일상에서체감하는 삶의 질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제는 성장과 발전 등 경제적 가치 중심의 양적 투자에서 여가, 안전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질적 투자로 전환하여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사람 중심 경제로 나아가야 한다.
범정부 추진 체계
이를 위해 정부는 2019년 생활SOC 예산을 전년보다 50% 늘어난 8조 6,000억 원으로 증액한 바 있다. 아울러 향후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생활SOC 정책협의회(의장 국무조정실장)와 생활SOC추진단을 설치하는 등 범정부 추진 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동안 3차례의 생활SOC 협의회, 11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 5차례의 중앙부처-지자체 합동 영상회의, 대국민공청회 등 다양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추진할 실천계획으로 생활SOC 3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특히 2020년 예산 요구단계부터 지자체와 각 부처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3개년 계획을 서둘러서 마련했다.
새로운 접근 방법
3개년 계획은 과거의 사업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최소 수준’ 적용, ‘지방주도-중앙지원’ 등 새로운 접근방법을 통해 수립되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 도서관, 어린이집 등 수요가 많은 핵심 시설에 대해서는 서비스 수요인구, 시설 접근성 등 국가최소 수준(National Minimum) 개념을 적용하였다.
국가최소 수준에 못 미치는 서비스 소외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생활SOC를 확충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을 지원하고, 국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사업추진 방식은 중앙정부 중심의 칸막이식 공급체계로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들과 함께 창의성을 발휘하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취사 선택하여 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가 범정부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비전·목표·투자규모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2022년까지 생활 SOC 시설들을 대폭 확충하여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3대 분야 8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향후 3년간 총 30조 원 이상의 국비를 투자할 계획이다. 지방과 민간의 투자규모를 합하면 총 48조 원 수준의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기대효과
생활SOC 3개년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대부분의 지역에서 체육관, 도서관 등 필수시설은 10분 내 접근이 가능해지고 이로써 주 52시간 시대에 걸맞은 워라밸(work& life balance) 중심의 생활패턴 정착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3년 간 생활SOC 확충 과정에서 약 20만 명의 고용창출효과와 운영단계에서 약 2만~3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계획
3개년 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각 부처는 물론 지자체와도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
특히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걸쳐 2020년 예산요구단계부터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정부는 새로운 추진방식에 맞춰 각종 제도개선 과제들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 3개년 계획은 열려 있는 롤링플랜(Rolling Plan)으로 향후 정책환경 변화는 물론 좋은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