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민부론'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최근 경기 부진의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론'을 비판하였고,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정책 효과'로 민부론의 허구성으로 반박하였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국민 67%가 현재 한국 경제가 위기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다. 경제 상황이 나빠진 원인은 정부의 경제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광림 의원도 "기재부와 부총리 업무 보고에서 '소득주도'라는 네 글자는 사라지고 혁신성장 등이 대체하고 있다. 하지만 문 정부는 반대로 '소득주도성장이 족보가 있는 이야기', '경제의 기초 체력이 좋으면 방향성도 옳다'고 말하는 등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최근 경기 부진과 잠재성장률 저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실패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전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전 정부가 2010년 세계 경제의 전환적 국면에서 혁신성장에 기반을 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했어야 함에도 4대강 등 토목 논쟁을 벌이며 중요한 4~5년을 허비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주성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새로운 경제로 바꾸기 위한 일종의 비용을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론'은 정부의 경제 정책으로 대기업의 성장에 따른 임금 인상 등의 낙수효과보다 근로자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여 경제성장을 유도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비판을 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중병을 치료할 특효약은 '민부론'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1~2년 만에 성과를 내기 쉽지 않다"며 "포용성장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속도를 낼 부분은 내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가며 지속해서 (소득주도성장론)을 추진하겠다"고 정책 수정은 없을 것이라는 뜻을 비쳤다.
[티비유=김지우, 신새봄, 전봉성 공동 취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