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의정

경상북도의회 장경식 의장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등 지역 현안 해결 적극 건의

 

경상북도의회 장경식 의장은 9월17일 국무총리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철강 기업의 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 철강 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상생 혁신 철강 생태계 조성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선정 및 통과’를 이낙연 총리에게 건의했다.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등 지역 현안 해결도 적극 건의 및 촉구했다. 

 

‘상생혁신 철강 생태계 조성사업’은 산업부, 경상북도, 포항시가 사업주체이며 전남과 충남도가 참여하는 사업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7년까지 3,70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다품종 맞춤형 철강 소재 개발, 철강 소재 고부가 가공기술 개발, 친환경 자원순환 기술개발 등을 추진한다. 

 

경상북도는 산업부와 협의해 수정·보완한 기획보고서를 하반기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장경식 의장은 “상생혁신 철강 생태계 조성사업은 국가 철강 산업의 경쟁력 향상뿐만 아니라,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포항지역 철강·소재산업의 역량 강화와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및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강소철강사 50개 육성, 4,221개 일자리 창출, 6,699억 원 경제유발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통과시켜줄 것”을 국무총리에게 건의했다.

 

장 의장은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이는 시민공청회, 국회 상경집회 등 포항지진 특별법 관련 문제라면 발 벗고 나서는 것을 비롯해 올해 4월 국무총리 간담회, 6월 국회의장 면담에 이어 7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안건제출 등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장경식 의장은 인재로 밝혀진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2년이 다 되어가지만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은 아직까지도 진척이 없고, 지금까지 정부조치는 재난지원금 지원에 그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이는 포항지진 특별법 지연이 피해배상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으로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없이는 원만한 지진피해 구제 및 배상은 요원한 실정이며 지금도 지진피해 주민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포항주민의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건의·촉구했다.

배너

발행인의 글


15년후 한국 집값 대폭락 전망된다

앞으로 15년 후 즉, 2039년을 정점으로 한국의 집값이 대폭락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은 향후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가구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한국의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한성대 이용만 교수(부동산학과)가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제기됐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 원장 이인실)과 PM(건설사업관리) 전문기업 한미글로벌(회장 김종훈)이 4월 2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이용만 교수는 ‘한국의 초저출산·초고령화와 부동산시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가구수가 2039년 2,387만 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2040년부터 집값이 장기 하락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초 저출산에 의한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1~2인 가구의 증가에 의해 가구수는 2039년까지 증가 추세”라며 “가구수가 정점에 도달하는 2040년경에 총 주택수요량도 정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이후 주택가격의 하락 추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집을 줄이거나 가격이 저렴한 집으로 이주한 후 그 차액을 수입원으로 하는 것을 주

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