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특집_청년 지원 어디까지?] 17개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중앙정부 청년 정책에 이어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지자체에서도 지역 여건과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청년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 현황과 시사점을 살펴본다.

 

 

서울특별시
55개의 청년 정책 중 취업 지원형에서 가장 돋보이는 정책은 청년인 생설계학교, 서울시 청년수당, 서울시 청년허브, 청년활력공간 무중력지대,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 서울 MICE 뉴딜일자리, 취업날개 서비스다. 전문취업 지원으로는 마장축산물시장부처스 육성, 도시청년 이동식플라워마켓 창업지원이 눈에 띈다.

창업 지원을 위해서는 핵심사업 홍보콘텐츠 제작 참여 청년 스타트업과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주거 금융 정책으로는 희망두배 청년 통장, 꿈나래 통장 등 금융지원과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해주는 서울한강론이 눈에 띈다. 특히 주거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위해 역세권 청년 주택, 서울형 주택 바우처, 세어형 기숙사 모델 개발 및 공급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청년시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청년들의 삶에 와 닿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청년정책네트워크도 운영하고 있다.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온라인 고민상담소도 운영 중이다. 

 

부산광역시 
부산 청년들의 취업 지원을 위하여 청년 일자리 정보를 공유하고 민관협업을 통해 청년들의 홍보와 소통하는 공간인 청년두드림센터가 운영 중이다. 그 외 부산은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취업준비땅 사업과 부산청년 파란일자리 사업, 청장년 실업해소 및 맞춤훈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강서구 및 기장군 내 중소 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근로자에게 전기차 임차비를 일부 지원하는 부산청춘 드림카는 돋보이는 정책이다. 창업지원으로는 메이커 문화 확산을 통한 제조창업를 일으키기 위해 메이커스튜디오를 운영하고 기술창업을 지원하며 창업지원주택도 건립해 운영 중이다.

청년문화박람회를 개최하고 대학패션페스티벌과 부산관광 드림투어도 개최한다. 저금리 융자로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청년 부비론부터 머물자리론, 햇살둥지, 드림아파트 등 다양한 금융지원 정책도 있다. 


인천광역시
인천시는 중소제조기업의 신규 청년사원들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해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1석 5조 인천 청년사랑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구직 청년을 위해서는 취업활동비를 지원하는 드림체크카드와 마이스산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위한 ‘인천 Young MICE 리더’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 분야로는 e스포츠 등 게임콘텐츠산업 육성 의료코디네이터 양성 및 지원 사업 등을 운영 중이다.

특히 국제기구에서의 업무 체험으로 미취업 청년층의 능력을 개발하고 경력 형성을 통한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기구 청년인턴십을 운영 중이다. 인천시는 창업 지원도 아끼지 않는데, 예비디자이너 창업랩 ‘창작하는대로’운영, 청년창업 챌린지, 인천콘텐츠코리아랩을 운영한다. 주거금융은 드림 FOR 청년 통장과 청년희망키움통장을 추진하고, 기존 주택 매입 임대사업으로 시중시세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청년들이 주거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고 있다. 

 

대구광역시
대구시는 20여 개나 되는 취업 지원형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도시의 숨겨진 모습과 가치를 발굴해 라이프스타일을 실현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써 지역을 재발견하는 대구청년 도시 탐험대와 살아 있는 생활실험실 소셜리빙랩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창업CEO와 취업한 선배들의 경험담을 공유하며 직업현장을 체험하는 청년 내일 학교와 청년사업장과 청년을 이어주는 YES매장도 돋보이는 정책이다.

전문분야로는 미래산업 맞춤형 로봇 엔지니어 양성사업과 신진예술가 육성 텐-토픽 프로젝트가 있다. 창업지원 정책으로는 C-Seed 청년 스타트업 육성사업, 의료분야 연구자 창업 지원사업이 있고, 전통시장 창업 인큐베이팅 팝업스토어(누구나 가게), 4차 산업혁명 청년체험단, 기업애로해결 디자인코디네이터 양성사업 등을 운영한다.

대구 청년 알바 돌봄 사업과 청년문화특화거리를 조성해 독특한 콘텐츠 개발덕분에 청년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는 총 44개의 청년 정책을 추진 중이다. 교육훈련으로는 지역특화청년 무역전문가 양성과, 청년JOB희망팩토리사업, 청년 건강검진, 니트 청년 발굴 및 지원이 눈에 띈다. 중소기업 취업 지원을 위해 광주형 청년내일 채움 공제와 광주청년 일경험 드림 사업을 펼치고 있다.

전문 분야 취업 지원으로는 청년문화기획자 양성학교와 예비 청소년지도자 발굴 육성이 있다. 창업 지원은 광주 청년 창업가에게 5,000만 원 이내 사업자금 융자를 100% 전액 보증하는 청년창업 특례보증과 광주청년 창업펀드가 있다. 생활복지는 청년 취업 광주나래로 정장대여 등을 해주고 청년 문화 생태계를 조성한다.

특히 세계청년축제를 개최하여 이 시대 청년들의 숨어 있는 청년정신을 깨우고 광주 청년들의 창조적인 역량을 결집하는 청년문화의 장을 제공한다. 주거 금융 정책으로는 청년 비엔날레 인력 양성사업과 청년교통수당이 청년들에게 와 닿는다.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의 청년 교육훈련 정책 중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인 ‘청년 feel살기’는 청년들이 함께하는 관계 안에서 지역사회와 어우러지는 삶의 주체를 발굴하기 위해 운영한다. 그 외 대전형 코업 청년 뉴리더 양성사업과 대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원한다. 전문분야 취업지원은 차세대 아티스타를 지원하고 맞춤형 코디네이터와 DJAC 청년오케스트라를 운영한다.

생활 복지는 ‘청년이 청년을 케어’라는 비전을 가지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스트레스 해소, 우울 해소, 맞춤형 운동서비스를 지원하는 대전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과 청년이 직접 만드는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다양하고 유익한 청년 문화행사와 함께 대내외적으로 대전을 알리는 대전청년주간도 운영 중이다.

대학에서 활용도가 저조한 유학생 기숙사 누리관을 청년 기숙사로 전환하여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지역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 기숙사도 조성했다. 


울산광역시
울산에는 21개의 청년 정책이 있다. 울산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하며 지역기업-청년교류 활성화 사업과 청년 취업지원캠프를 운영한다.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인 ‘함께 놀자 공동체’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청년 대상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복지 증진을 도모한다. 
중소기업 취업 지원을 위해서는 청년들이 울산 지역 내 취업하고 직장 경험을 통해 일에 대한 욕구를 증가시키기 위해 ‘2030 U-Dream사업’을 하고 있다. 창업 지원을 위해서는 지식기술 청년 창업지원사업, 청년CEO육성 사업, 톡톡스트리트와 톡톡 팩토리를 운영하고 있다. 문화 정책으로 청년자치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과 청년이 만드는 우리 울산 프로젝트는 지역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하기도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의 교육 훈련 사업 중 특별한 것은 아트 컬리지 문화 기획학교를 운영하는 것이다. 또한 세종 일자리 창출 코디네이팅이다. 전문 분야로는 선도적 농업리더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손꼽힌다. 창업 지원을 위해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데, 세종농업 영리더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세종 청년창업 챌린지랩도 운영한다. 세종청년네트워크와 세종거리 예술가를 선발하고 세종형 쉐어하우스를 만들어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한다.

 

경기도
경기도는 청년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경기도 일하는 청년 복지 포인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외 해운물류 청년 취업 아카데미와 영상아카데미, 청년해외봉사단이 눈에 띄는 정책이다. 전문분야로는 경기글로벌 게임센터를 운영하며 청년 마이스터 통장은 중소 제조 기업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창업지원과 관련해서는 경기도형 청년예술인 자립 준비금을 지원하고 창업 프런티어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경기 청년 공간 내일 스퀘어에는 청년의 취업준비와 휴식을 위한 공간이 조성되어 있고, 경기도 청년 공동체 활동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주거 금융 정책과 관련해서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과 청년 기본소득제도를 시행 중이다. 그 외 경기도 기숙사를 운영해 대학생 및 청년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경기도 송파학사도 운영해 지역 인재를 육성한다. 


강원도
강원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며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과 청년 창업농 선발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중소기업과 관련해서는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과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으로 청년 근로자들의 장기 재직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지원한다.

창업 지원으로는 청년 농경영 실습 임대 농장을 조성하고 해외 탐방 지원 사업인 ‘SEEKER:S’를 운영해 해외혁신모델 연구 및 학습을 통하여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가지고 있던 고민의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년 예술가들의 열정·재능만으로 설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여 공연기회 및 재정지원을 통해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 청춘마이크 사업도 눈에 띈다. 


충청북도
충북은 총 45개의 청년 정책을 추진한다. 청년 종합 정보사이트 충북청년포털에서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충북은 청년세대를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으로 청년 취업 직무역량강화 특강도 추진해 각별한 취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중소기업 취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충북 청년 기(氣)-업(UP) 프로젝트로 청년 실업률이 심화되는 상황에 충북 청년에게 일 경험을 통해 직무역량을 쌓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취업 연계를 시키는 사업도 있다. 전문 분야로는 웹툰 창작 체험관 운영사업, 바이오기업 인력양성 일학습병행 사업, 유기농 청년농업인 인턴 지원 등이 있다. 15개의 창업 지원 정책도 있는데, 충북 콘텐츠코리아 랩, 로컬 크리에이터, 지역혁신 창업프로젝트가 있다. 특히 청년층의 결혼 유도를 통한 출산율 제고를 위해 충북행복결혼공제를 운영 중이다. 


충청남도
충남은 사회적경제 기업 청년 도제를 육성한다. 희망이음 프로젝트(중소기업 인식개선 프로젝트)와 도시청년 초보농부 플랫폼도 조성 중이다. 전문 분야 취업지원으로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과정이 있으며 해외복수학위제와 해외인턴십을 지원해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돕고있다. 창업 지원으로는 작은 브랜드 100개 찾기 사업, 충청남도 청년농업인 창농스쿨 등을 운영한다. 자본금 지원으로는 1839 청년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스타트업으로 발전시킬 청년 창업가를 육성한다.

충남은 친환경 청년 농부를 육성하는 한편 청년 창업사관 학교도 운영해 혁신적인 청년들을 길러낸다. 시군열혈 청년 패키지와 지역사회 청년 쉐어 하우스를 운영해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다. 더불어 생애 최초 창작지원사업과 충남 청년 네트워크를 통해 청년들의 도정 참여 기회를 높이고 있다. 


전라북도
전라북도는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지역대학과 연계한 농식품창업 교육을 하고있다. 또한 대학산학관 커플링 사업으로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청년 취업률을 높이고 있다. 중소기업들을 지원으로는 전북형 청년취업지원 사업과 전북 청년 내일채움공제사업이 있다.

전문 분야로는 한식전문인력 양성지원사업, 연료전지 시스템 전주기 R&D 고급 트랙이 있다. 청년희망 스마트팜 확산 사업과 창업선도대학을 육성하며 청년 드림스퀘어를 조성해 창업인프라를 집적화하여 창업 풀 패키지 지원을 통해 생존율을 높인 환경과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시군 청년혁신가 예비 창업을 지원하고 세대융합 창업캠퍼스를 운영한다. 청년문화의 날과 청년 축제, 청년 건강검진을 지원해 청년들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었다.

 

전라남도
전남은 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협력하고 구직자의 면접 활성화를 통해 구인구직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맞춤 면접비 지원 사업과 지역인재 채용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특히 도내 기업체에 직접 방문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현장에서 면접해 실질적으로 취업에 연계하는 찾아가는 청년 희망버스 사업을 추진 중이다.

공공형 일 경험을 제공하고 직무역량 강화 및 취·창업 지원을 하는 전남 청년 내일로 사업과 청년 농수산 유통활동가 육성사업,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들이 전남에서 자신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눈에 띄는 생활 복지 정책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금연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금연교육 등을 통해 대학생 건강증진 및 흡연율 감소에 기여하는 금연대학교를 운영하는 것이다. 


경상북도
경상북도의 청년 정책 중 눈에 띄는 것은 지역 내 대학, 특성화고 및 기업대상 구직, 구인활동을 지원하며 취업역량 강화를 통한 청년고용을 활성화하는 ‘1사-1청년 더 채용지원’이다. 경북은 경북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 경북 혁신벤처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구직자 잡(job)클리닉을 운영한다. 전문 분야로는 경북 환경살리미와 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경북은 해외자문위원들의 기업과 연계해 도내 우수한 청년 인턴을 파견, 글로벌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현지 경험 및 인턴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청년행복결혼 공제사업도 시범 추진하여, 청년 50명에게 연간 1,200만 원의 결혼자금을 지급해 청년들의 도내 정착을 유도하고 확대하도록 나갈 계획이다. 


경상남도
경상남도는 의료기기 업종전환 취업연계 게이트웨이사업인 청년 컴퍼니스테이(Company Stay)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다. 청년일자리플랫폼인 프렌즈와 청년 취업 멘토링 콘서트도 운영한다. 전문 분야로는 경남청년예술인 파견지원인 ‘청년예술路 소통’과 경남형 스마트 일자리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한다. 창업 정책으로는 창원국가산단 청년 기술창업 특성화 사업과 청년창업농 영농정책 지원사업,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이 있다.

주거금융 정책으로 고용노동부 2년형 내일채움공제 연계를 보완해 청년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기업에 150만 원을 지급한다. 경남 청년내일채움공제도도 경남이 청년의 부담할 납입금 중 절반을 지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는 물류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을 하며 일하는 청년 제주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또한 제주 ICT 전문인력 양성센터를 운영하며 제주 오픈칼리지를 운영하고 있다. 제주 청년 갭이어(Gap year) 체험은 도내 청년들에게 도외에서 갭이어(Gap year)를 통한 배움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 스스로 향후 자신의 진로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삶의 방향성을 설정해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년다락은 청년들이 모임, 공부, 독서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무료 활동 공간 제공으로 활동에 대한 비용경감 및 청년들의 소통을 증진하고 있다. 전문 분야로는 스마트그리드 및 청정에너지 전문인력 양성, 제주 대표 청년문화사절단 지원사업, 조련사(승마지도사) 양성교육이 있다. 제주일자리 
재형저축을 통해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유도 및 이직률 최소화로 근로여건 개선 및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기여한다. 

 


기존 정책 알차게 발전시키고지역 자원 최대한 활용해야 17개 광역시도별로 청년들에게 분야별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 청년들이 피부에 얼마나 와 닿는지는 의문이다. 청년 정책 성공의 관건은 청년 당사자들이 정책을 발굴, 제안, 결정하고 이에 대한 예산 편성과 집행까지 설계할 수 있도록 정책 과정이 혁신적으로 변화하는 데 있다. 


또한 설문조사와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깊이 있는 청년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부서를 신설·확충하고 현실을 반영한 예산도 배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청년 정책 개수를 늘리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지역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정책 개발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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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치매안심마을 4곳 지정

무주군이 설천면 남청마을, 무풍면 하덕마을, 적상면 여원마을, 부남면 대티마을이 2024년 치매안심마을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안심 공동체 실현이란 취지로 지정·운영 중이다. 먼저 15일에는 설천면 남청마을과 무풍면 하덕마을에서, 16일에는 적상면 여원마을과 부남면 대티마을에서 현판 제막식이 진행된다. 15일에 열린 현판 제막식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우리나라 치매 인구가 100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치매는 공동의 문제가 됐다"라며 "치매안심마을은 온 마을이 울타리가 되고 주민 모두가 보호자가 되어 서로를 인정하고 보듬으며 치매를 이겨나가자는 취지에서 운영하는 만큼 마을에 지원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 검진들을 통해 몸과 마음 건강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군은 2019년 최초로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한 이래 해마다 4개 마을을 새로 지정하고 있다. 올해로 2·3년차가 8곳, 운영 종료된 9곳 등 총 21곳이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되면 3년차까지 해당 마을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인지선별검사와 주관적 기억력 감퇴 평가,

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