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계층을 돕기 위해 요구하는 서류가 오히려 낙인을 찍는다면 과연 제대로 된 배려라고 할 수 있을까? 정부는 기관 간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뿐만 아니라 주차와 체육 시설 이용 시 자동으로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요금 감면까지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통해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다.
사례 1)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2018년 1년간 1만 3,000건이 넘는 공공시설 이용 요금을 온라인으로 즉시 감면해주고 있다.
사례 2)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2터미널 주차장에 감면자격 확인서비스를 도입, 약 6개월 간 경차와 장애인차량, 다자녀, 친환경차량 등 29만 여 건의 주차요금을 자동으로 감면했다.
사례 3) 부천시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원스톱 주차서비스를 제공해 출차 지연을 해소하고 자동감면 결제를 통해 연간 약 3억 8,000만 원의 시간 절감 편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위 내용은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자격 확인서비스’ 제도에 따라 사회적 배려계층을 보다 따뜻하게 품은 사례들이다.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자격 확인서비스’란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단)가 운영 중인 공공시설을 국민이 이용 시 이용 요금의 법정 감면 자격을 별도의 증명서 제출 없이 간단하게 본인 동의 및 확인으로 감면해주는 서비스다.
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지자체·지방공사(단)의 홈페이지에서 체육시설, 캠핑장, 수련시설 이용 신청 시 본인의 동의로 자격 여부를 확인해 즉시 요금을 감면해 결제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다음은 공영주차장의 경우 차량 입·출차 시 차량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해 해당차량이 감면대상차량(장애인, 국가유공자, 경차, 친환경차량 등)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즉시 감면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이 있다.
2017년 서울 성동구·강서구·광진구·성북구와 인천 부평구, 강원도 속초시, 경남 양산 시설(도시)관리공단에서 시범 운영했다.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자격 확인서비스는 대표적인 정부혁신의 우수사례로, 특별교부세를 통해서도 공모사업 결과 선정된 지자체가 서비스를 도입·추진하는 데 힘을 실어주었다.
더 많은 국민이 체감하도록 자격확인정보도 지속해서 확대 중이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정보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실업급여·고용보험 이력, 여권발급 사실여부 정보 등 35종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공공시설 이용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로 확대해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다.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자격 확인 서비스를 통해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취업지원 가산점 적용 여부와 스포츠바우처 지원 대상 자격 여부,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 감면 대상 여부, 전기 및 철도 이용 요금감면대상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자격 확인서비스는 2019년까지 전국 60여 개 기관으로 확대됐다. 2020년에는 전국 200여 곳이 넘는 곳에서 활용될 것으로 점쳐진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 지자체 특별교부세 10억 원 지원에 이어 2020년에도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중이다.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자격 확인서비스가 지속적인 자격확인정보 확대 및 서비스 적용 분야 발굴로 보편적 서비스로 발전, 전국적으로 확대돼 국민의 삶의 질이 한층 더 높아지기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