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_디지털3법 뜬다!] 국민을 편리하게 하는 행정서비스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발전해야 하나?

 

행정안전부가 국민들의 편리를 위해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최근 데이터 3법까지 통과된 시점에 정부가 앞으로 내놓을 행정서비스는 국민 맞춤형이다. 어떤 서비스가 나올지 기대된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TVU》 편집인)_ 이번 좌담회는 국민 실생활에 정말 필요한 주제로, 아주 중요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국민에게 편리함을 주고 정부가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 또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송석현(한국정보화진흥원 수석전문위원)_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송석현입니다. 정보화진흥원은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국가정보화를 위해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저는 공공데이터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김광용(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장)_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국내외 행사를 많이 개최하는 인천시는 점점 더 좋은 곳으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조소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_ 행정안전부 조소연입니다. 제가 맡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민원제도, 참여제도, 공유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삶을 보다 편리하게 돕는 부서입니다.
권헌영(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_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권헌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물게 이과에 있는 법학 교수입니다. 문·이과의 경계가 사라지는 사회에 앞으로는 문제 해결형으로 바뀌어야 하고, 이를 고려대가 융합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강필현(한국디자인진흥원 동반성장본부장)_ 한국디자인진흥원 동반성장본부 강필현입니다. 산업사회의 여러 문제를 디자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곳입니다.
 
이영애_ 이번 시간은 이야기를 쉽게 풀어 나누면 좋겠다는 당부와 함께 최근 블록체인 기술, 드론 등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실제 현장은 어떤가요?
김광용_ 인천은 초보 단계이지만, 언급한 기술들을 행정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홈페이지 개편을 했는데, 정책 우선순위 결정 시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투표 게시판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중복투표를 막고 1회만 투표하도록 했습니다. 수돗물 사고와 관련해 대시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수돗물 정보를 알리는 데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요. 그 밖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다양한 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필현_ 블록체인은 히스토리가 남아 행정서비스 디자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디자인하는 전체 과정을 블록체인 형태로 보관할 수 있고, 사용자까지 보관이 가능합니다. 행정서비스에 연계한다면 공공서비스가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추적까지 할 수 있고요. 하나의 데이터로 축적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송석현_ 디자인싱킹 시대죠. 데이터라든지 국가정보화를 하는 데도 디자인싱킹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블록체인은 간단히 말해 오픈 콘셉트라고 보면 됩니다. 서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게 하고, 누군가가 자신이 한 일을 속이면 다른 사람들도 다 알게 됩니다. 아주 투명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권헌영_ 예전에 한 지자체 공무원이 고위 공무원의 혼외 자녀가 있는지를 봤다고 해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기록을 본 흔적이 사라지지 않고 어디인가에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에스토니아는 자신의 의료 기록을 누가 봤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휴대폰을 통해 의사에게 자신의 의료 기록을 보여주도록 허가하거나 못 보게 할 수 있어요.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이런 기록을 감사나 수사의 경우만이 아니라 일반인도 볼 수 있게 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행정과 잘 접목하면 자신의 데이터를 통제할 수 있죠.
조소연_ 행안부, 과기부, 산업부 등 관련 부처가 국가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 사업은 '전자증명서 발'급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자 파일 형태로 내려받아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제출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처럼 행정서비스에 접목돼 국민이 체감하는 형태로 기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맞습니다! 저도 오늘 여권 발급을 신청하고 왔는데, 예전과 비교하면 정말 편리해졌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편리함 뒤에 보안 등 문제점도 분명 있을 것 같은데요.
권헌영_ 정부의 각종 정보가 사용자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있지 않습니다. 보안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우려하는 만큼 사고가 발생하는 비율이 높지 않아요. 다만 아쉬운 점은 보안을 유지하고 발전하는 방법이 너무 엄격하고 어려워 이용이 불편한 것입니다. 금융 분야에서 특정 소프트웨어를 반드시 설치해야 해서 문제가 됐는데, 보안의 문제를 하나의 기술로 전부 해결하려기보다 가령 전화로 확인하거나 질문 하나를 넣든지 해서 보다 가볍고 친절하며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안의 변화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조소연_ 개인정보 관련 동의를 할 때 꺼림칙한 부분이 있는데요, 언제든지 탈퇴하고 철회할 수 있는 점을 홍보하고 세심하게 알려주는 경우가 많지 않아 이 점을 보완해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보호나 홍보가 상대적으로 미약해 이용자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이 있어 이해도를 높이면 좋겠습니다.

강필현_ 그동안 오프라인에서 받은 서비스를 통합해 새롭게 문제를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무척 좋은
서비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없어서는 안 될 서비스가 됩니다. 결국 억지로 동의해야 하는 시점이 올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가 관건입니다. 보통 아이폰 사용자는 보안에 대한 신뢰가 있어 사용합니다. 자신의 정보를 개방해 편의를 얻을 수 있지만,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른 트랙에 개인정보나 신뢰를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송석현_ 데이터 오픈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얻을 이익이 늘어나고 국민과 기업이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막연한 불안감이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더욱 보안에 신경 쓰고 강화해야 합니다.

 

 

이영애_ 복잡한 문제는 단순하게 풀라고 하였는데요, 국민들에게 무언가를 하게 하려면 국가는 명쾌하게 제시해주어야 합니다. 이번에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국민 입장에서 어떤 건지 말씀해주세요.
권헌영_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세 개의 법
을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개인정보를 자신의 동의 없이 데이터로 활용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주요골자입니다.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와 국가의 데이터 경제에 활력을 가져와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게 기본 취지죠.

국가 경제의 발전을 위해 데이터를 활용해야 하는데 모두 찬성하지만, 자신의 개인정보를 활용해야 한다고 하면 찬성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경제 발전을 위해 엄격한 상황에서 필요한 만큼 활용하겠다고 해야지, 법이 통과됐다고 개인정보를 가명으로 처리해 마구잡이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송석현_ 데이터 3법의 제정은 대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정부가 잘 뒷받침해줘야 하는 상황에서 이 법에 따라 꾸려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이 클 것 같습니다.
김광용_ 현장에서는 데이터 3법에 대한 기대가 상당합니다. 어떤 업체는 그동안 영상데이터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데이터를 사오기도 했는데, 이제는 활용 부분에서 민간의 기대가 큰 것 같아요. 인천시는 100만 가입자가 활용 중인 지역 화폐 발생시스템이 있어요. 데이터가 어마어마하지만,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제한을 받아요. 이제 법이 통과됐으니 쌓인 데이터를 토대로 시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법의 통과로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목말라하는 부분의 데이터 산업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권헌영_ 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람은 돈을 벌지만, 데이터의 주인인 개개인에게는 돌아가는 게 없어요. 데이터 정보의 주체인 개개인에게 지역 화폐나 코인, 마일리지 형태로 인센티브를 주면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정산하는 데 블록체인 기술이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요.
송석현_ 혁신의 중심에 데이터가 있고, 그 혁신은 결국 소통입니다. 혁신을 대표하는 회사가 바로 구글이죠. 기업의 혁신을 통해 경제를 끌어내는 형태입니다. 공공데이터는 혁신을 통해 국민과 가까워지려 하고 국민을 중심에 두고 정부가 노력하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영애_ 미래를 잘 열어가야 하는데 지자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마무리 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광용_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지자체가 있고, 시민과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고민 중입니다. 지난해 정부 혁신 평가에서 1등을 했습니다. 공무원의 마인드가 많이 바뀌었고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인 덕분입니다.
지역 화폐, 의사가 탑승한 야간 앰블런스, 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전통시장 지도 등 중앙 정부가 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시민과 가까운 곳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를 바라는지를 파악하고 이러한 내용을 찾아서 듣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송석현_ 공공데이터 개방과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국가정보가 한층 지능 정보화되도록 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을 생각하며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신기술의 장점보다는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에 맞춰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답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 기업, 정부가 공감대를 형성하며 기술적·정책적·제도적 공감대를 이루고 생태계를 조성해 눈높이를 맞추는 것입니다. 또 기업이 원하는 것을 제시하고 국민의 바람을 정부가 받아들여 신기술과 잘 접목해 제공해주면 좋겠습니다.
강필현_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으로 미래 사회를 디자인할 수 있도록 방법이나 서비스 모델을 제공해야 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맞춤형 정책을 만들어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민디자인단을 만들었습니다. 디자인진흥원은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지속하겠습니다.
조소연_ 첨단 기술 시대에 정부는 세 가지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정부가 가진 예산권이나 위상 등을 고려해 위험 부담은 있지만, 미래의 부가가치가 있는 것은 선도적으로 시범사례를 발굴해 개척할 것입니다. 가령 마이데이터 산업은 상당히 신선한 분야입니다. 그동안 증명서의 형태로 자료가 오갔다면 이제는 주민등록등본과 관련된 70여 개의 정보를 다주지 않고 세 가지 정보만 추출해줍니다. 그런 정보의 엑기스만 모아 필요한 곳에 활용하겠습니다. 정부의 역할 중 기업이나 지자체가 할 수 없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역량과 자원이 있기 때문에 선도해나가야 합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이나 공공기관, 정부와 지자체 간의 생태계를 조성하며 적절하게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성공적으로 추진한 일은 다른 기관에 전파되고 도입되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첨단 기술 개발과 정책이라 하더라도 공급자 중심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용자가불편하지는 않는지, 현장과 이용자 관점에서 부단히 살피고 이런 점을 해소하려는 노력, 이용자의 통계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자증명서 제도를 2019년 11월18일부터 하고 있
지만, 이용자 관점에서 노력을 병행하지 않으면 정부 정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몇 배 이상 노력하겠습니다. 
권헌영_ 한국의 네이버나 카카오, 미국의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혁신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업이 어떤 서비스를 출시하고 무슨 일을 했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한 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매우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열심히 일한 공무원을 아무도 칭찬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소통하는 국민들이 정말 소통하고 싶어 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결국에 일을 잘하면 소통도 됩니다.  진짜 해야 할 일을 잘해서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면 국민들도 공무원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말아주세요.
이영애_ 국민들의 기대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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