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도시와 농촌 지역 간의 격차가 벌어진다. 2013년 75곳이던 지방 소멸 위험 지역이 2019년 97곳으로 늘어나 이를 입증하고 있다.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는 기업과 일자리, 소득과 소비 지출에도 나타나고 있다. 2019년 주요 1,000대 기업의 70.9%가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2000~2017년 수도권의 경제성장률은 전국 평균 4.3%를 웃도는 4.5%로 나타났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가운데, LH도 변창흠 사장의 경영 방향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사업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2019년 균형발전본부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고 11월에는 LH 지역균형발전센터를 세워 지역이 스스로 성장하도록 이끄는 ‘지역균형발전 플랫폼’을 구축했다.
무엇보다 LH의 지역 균형발전 사업은 전국 9개의 혁신도시를 조성해 지방 인구 증가와 경제를 활성
화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지방 혁신성장센터, 균형발전과 혁신성장의 주춧돌
LH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인 판교2밸리를 조성해 공공지원 복합건축물 3개소를 건축, 750여 개 스타트업에 저렴하게 임대했다. 이 모델을 전국에 확산하기 위해 인천과 대구에도 ‘혁신성장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혁신성장센터는 창업 공간과 Work(창업)-Live(주거)-Play(여가·문화)를 담아낸 융·복합 공간으로, 창업-성장-도약-재도전이라는 기업 생애주기에맞는 지원 프로그램까지 제공한다.
LH는 혁신성장센터 건축에 앞서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규모와 도입 기능 등을 반영한 기본구상안을 마련했다. 2021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 실행계획과 건축설계 공모 방안 등 세부적인 추진계획도 검토 중이다.
인천·대구에 혁신성장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돼 3,70여 개 스타트업이 입주하면 지역에 2,000개가 넘는 일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특화 산업단지 조성해 지역의 성장 촉진
LH는 산업단지를 조성해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고 지방 경제에 활력도 불어넣는다. 2014년부터 추진 중인 지역특화 산업단지는 미래 지향적 전략산업과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성되는 맞춤형 산업단지고, 현재 3개(397만㎡)가 조성 중이다. 이 가운데 진주·사천 항공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밀양 나노융합 산업단지는 2017년 산업단지계획을 승인 받아 2018년 조성공사를 착공했다. 전주 탄소 소재 산업단지는 2019년 산업단지계획을 승인받아 올해 토지 등 보상을 준비하고 있다.
LH는 2018년 정부가 추가로 발표한 전국 7개의 지역특화 산업단지 중 6개(1,553만㎡)에 대해서도 예
비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사업 속도를 올린다.
2022년 밀양 나노 융합 산단에 이어 지방산단의 기업 입주가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이를 거점으로 산·학·연·관이 유기적으로 협업해 활성화되면 지방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 진도에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준공
LH는 경제 활성화는 물론 낙후된 주거공간과 생활SOC를 개선하는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2014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이는 대규모 주택공급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지방 중소도시를 위한 사업으로, 지방 도시와 읍·면 단위에 150호 내외의 소규모 주택건설과 주변 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지난 2월, 전남 진도 동외리에 국민임대 110호, 영구임대 40호가 들어서는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이 준공됐다. 입주자 모집 결과 3배에 이르는 467명이 신청하고 계약률 88%를 보이는 등 열기가 뜨거웠다. 이곳에 ‘서(書), 화(畵), 창(唱) - 재주꾼 마을’이란 주제로 18억 원가량의 국비를 지원받아 주거지 개선과 작은 영화관도 설치해 문화공연을 향유할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됐다. 2017년에 개관해 22개월 만에 누적 관람객 10만 명을 돌파한 ‘진도아리랑 시네마’는 1978년 옥천극장 폐관 이후 40년 동안 영화관이 없었던 인구 3만 진도에 새로운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
혁신도시 시즌 1을 통해 10개 혁신도시 중 9개를 조성한 LH는 혁신도시를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혁신도시 시즌 2를 추진 중이다.
LH는 경남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으로서 해마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발전사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여가문화, 생활편의, 주거환경 등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진주 혁신도시 영천강변 특화사업, 스마트버스 클린 승강장, 복합문화공원은 2019년 국토부 혁신도시 우수사례에 선정돼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LH는 올해도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나간다. 올해 경남진주혁신도시 내 40억 원 규모의 ‘사계절 다목적 물놀이장’을 착공한다. 500억 원이 투입되는 ‘복합문화 도서관’도 건립하기 위해 현상 공모 등을 추진한다. 정주 여건 개선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아이디어 공모 추진과 혁신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정부·이전 공공기관·지역 대학이 협력하는 거버넌스도 주도한다.
패키지형 귀농·귀촌 주택개발 리츠로 농촌 살린다
LH는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촉진하고 농촌지역에 균형발전을 위한 패키지 형태의 귀농·귀촌 주택개발 리츠를 준비하고 있다.
은퇴자 등 늘어나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를 활용해 농촌에 맞춤형 단독주택단지를 닦아 부담을 덜어주고 인구 유입에 따라 농촌 지역에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다.
LH는 리츠 사업모델 개발, 민간사업자 공모 선정, 리츠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고 민간사업자는 리츠 설립과 설계, 시공, 분양·임대 등을 이끌어나간다. 지자체는 사업부지 확보와 인허가, 이주자 정착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귀농·귀촌 주택은 4년간 임대방식으로 공급, 인근 도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적용할 예정이다.
유지관리비가 높은 농촌주택의 단점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절감형 주택으로 공급한다. 또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어울릴 수 있도록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과 지자체 귀농·귀촌 프로그램과 연계한 소프트웨어도 함께 제공된다.
LH는 2019년 12월 경북 의성군, 전남 구례군과 귀농귀촌 주택단지 리츠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도 했다. 4월에 의성군에 소재한 폐교 부지를 활용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의가 완료돼 공모가 진행 중이
며, 구례군의 경우 상반기에 토지확보를 마치고 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농촌 유토피아 사업
LH와 경상남도, 함양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하초학생모심위원회가 4월 7일 농촌 유토피아 선도적 실행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LH는 함양 지역에서 농촌 재생 모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협약에 따라 5개 기관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폐교 위기에 처한 함양군 서하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진행된 농촌되살리기 프로젝트 ‘서하초 아이토피아(아이+유토피아)’와 연계한 주거·일자리·생활SOC 패키지 사업을 추진하는 데 힘을 모으고 시범 사업을 추진해 농촌 유토피아 사업의 성공 사례로 확산하기로 했다.
LH는 주민과 근로자, 귀농·귀촌인, 은퇴인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건설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6차 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노력하고 함양군에서 추진하는 생활밀착형 SOC 국비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경상남도는 시범사업을 도정에 우선 반영하고 각종 행·재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함양군은 LH의 임대주택 건설과 6차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고 시범사업 관련 과제별 정부 공모사업 선정 후 사업을 시행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함양군 특성을 토대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시범사업을 연구·제안하고 전분 분야의 자문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유지 개발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공익 실현과 재정수입 확대 등 국유지 개발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에 따라 LH는 정부에 국유재산 개발사업을 제안해 2019년 경제활력 대책 회의, 2020년 경제정책 방향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LH는 전국 11개 지구, 693만㎡를 기획재정부에 제안,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지구로 2019년 1월에 최종 선정됐다. 이를 통해 총 16조 8,000억 원 투자, 1조 1,000억 원의 국유지 가치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또 투자로 인한 생산유발효과 37조 2,000억 원, 고용유발효과 20만 5,000명, 공공주택 3만 1,000호 공급, 첨단산업·창업벤처 공간 확충 등 경제파급효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 활력 제고에 공공부문의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LH는 국유재산 개발 사업을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핵심 정책의 하나로 확대 발전시킨다.
☎ 문의는 지역균형발전처 055-922-42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