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선되던 청년고용 상황은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해 다시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청년고용의 악화는 청년들의 수도권 유입을 가속화하고, 이로 인해 지방의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 글은 청년들의 지역 정착 의사와 조건 등을 살펴보고, 청년의 지방 정착을 위한 정책 설계 방향을 제시했다.
최근 청년고용정책과 청년고용 현황 분석
청년기는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게 되는 이행기에 해당된다.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청년기의 첫 입직이 1년 늦을 경우 같은 연령의 근로자에 비해 첫 입직 후 10년 동안의 임금이 연평균 4~8% 낮아지게 된다는 연구 결과를 들 수 있다. 이처럼 청년고용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특히 최근 몇 년간은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인 에코세대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청년고용의 문제는 더욱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대두됐다.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 정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제도를 통해 청년 일자리 공급 가능성을 높이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를 통해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지원했으며,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과 임금보전을 지원했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효과로 2017년 이후 청년고용률과 실업률 모두 뚜렷한 개선 추세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해 청년고용은 다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년층(15~29세) 고용률과 실업률은 2017년 이후 지속적인 개선 추세에 있었다.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 직전인 2020년 1월 청년고용률은 44%까지 높아졌으며, 실업률은 7.7%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업의 신규 채용은 줄어들고, 오프라인의 구직 관련 활동 등이 크게 위축되면서 2020년 2월부터 청년고용률은 낮아지고 다시 실업률은 높아져 2020년 4월 청년 실업률은 9.3%까지 증가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재확산되는 상황 등을 감안하면 국내 상황이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의 경기 회복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경기 침체와 고용 상황 악화로 인해 청년층은 구직 어려움 증가, 일자리 및 소득 감소, 교육 및 직업훈련 중단 등으로 인해 더 큰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한 지방의 위기 심화
코로나19는 지방과 지방의 청년들에게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이 크게 늘어나고 지방소멸 위험이 가속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0년 3~4월 수도권 순 유입 인구가 2만 7,500명으로, 전년 동기 1만 2,800명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서 주목할 지점은 연령별 수도권 유입 인구 4분의 3 이상을 20대가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분석 결과 2020년 3~4월 수도권 유입 인구 중 20~24세 43.4%(1만 1,925명), 25~29세 32.1%(8,816명)로 20대 비중은 75.5%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로 인해 청년고용 시장이 크게 위축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일자리 기회가 많은 수도권으로 청년층 인구이동이 확대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청년층 인구이동의 급격한 증가는 지방소멸의 위험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전국 228개 시·군·구 기준 소멸위험 지역은 2019년 5월 93개(40.8%)에서 2020년 4월 105개(46.1%)로 12곳 증가했다. 이 같은 수치는 각 연도 5월 기준으로 2017~2018년 기간 동안 4곳, 2018년
~2019년 기간 동안 4곳이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가파른 상승세다.
이처럼 코로나19는 청년고용 시장의 전반적 악화를 가져오고, 청년고용 시장의 악화는 지역 청년들의 수도권 유입을 증가시키며, 청년들이 빠져나간 지역의 소멸 위기는 더욱 가속화되는 악순환의 늪에 빠지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악순환은 지방의 위기를 심화시킨다.
청년의 지방 정착 필요조건과 선호 유형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코로나19는 지방과 지방의 청년들에게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지방에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의 청년들은 여전히 지방 정착에 대한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년 사회생활 실태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47.2%, 청년 구직자 49%, 청년 취업자 37.6%가 향후 5년 이내 지방 정착 혹은 이주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표 1> 참조).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현재 비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의 지방 정착의사(취업자 54.1%, 대학생61.9%, 구직자 67.4%)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취업자 24.6%, 대학생 30.0%, 구직자 33.3%)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는 비수도권의 청년들이 비수도권으로의 정착 의사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년들이 지방에 정착하기 위한 조건과 선호하는 정착 유형은 무엇일까? 앞의 조사 결과에서 청년들이 지방으로의 이주나 정착을 위해 필요한 조건 중 가장 필요한 것은 역시 ‘일자리’였다. 청년 취업자, 대학생, 구직자 모두 지방으로의 이주나 정착을 위해 필요한 여건으로 ‘안정적인 일자리’(44.6%, 32.8%, 46.4%)를 가장 필요한 여건으로 뽑았으며, 이어서 문화·여가시설, 수도권/주변 대도시로의 교통연결성, 낮은 주거생활비 등도 필요조건으로 응답했다.
또한 선호하는 지방 이주 유형은 지방일자리 취업형( 지방에서 일자리를 가진 완전한 이주 및 정착 형태), 여가형(도시에서 일자리는 가지되 여가 시간을 지방에서 보내는 형태), 라이프스타일 실현형(지방에서 자신의 삶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착하는 형태), 신규 창업형(자신의 전공이나 관심사를 펼칠 기회와장소로 지방이주를 생각하는 형태)으로 취업자(평균 3.20)와 대학생(평균 3.26)은 라이프스타일 실현형을, 구직자(평균 3.27)는 지방 일자리 취업형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으며, 전체적으로는 라이프스타일 실현형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이러한 결과는 개인적 삶의 만족도나 가치 실현을 선호하는 최근 청년들의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보
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지자체 등에서 실시하는 지역이주 프로그램 참여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청년 취업자, 대학생, 구직자 각각 37.2%, 35.8%, 36.2%로 참여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지역이주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의사가 높은 집단이 향후 지방 이주 또는 정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 대상 이주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참여자를 늘리고, 여기에 참여한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지방으로 이주/정착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청년의 지방 정착을 위한 정책 설계 방향
그렇다면 청년들의 지방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설계 방향은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
먼저 청년의 지방 정착을 위해서는 ‘안정적 일자리’가 가장 우선돼야 하나, 청년들의 변화된 인식과 가치, 그리고 지방의 상황에 부합하는 ‘적합한 일자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병행돼야 한다. 즉 단순히 일자리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변화된 삶의 만족도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리고 지방의 상황에 적합한 일자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청년층의 지방 이주 혹은 정착을 위해 이것이 ‘간단한 선택’이 아닌 ‘복잡한 과정’이라는 정책적 관점을 명확히 견지해야 하며, 정책적 수단이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지방의 급속한 고령화와 청년 인구의 지속적인 유출로 인해 소규모 지자체들은 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청년 유입 혹은 청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신소희(2018)의 연구에 따르면 청년이 지방 이주에 관심을 가지고 정착하기까지는 탐색, 이주, 정착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각 과정에서 다양한 필요에 대응하기 위한 단계적이며 점진적 지원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청년층의 지방 이주 혹은 정착을 위해 이것이 ‘간단한 선택’이 아닌 ‘복잡한 과정’이라는 정책적 관점을 명확히 견지해야 하며, ‘청년의 요구’와 ‘지방의 필요’를 정책적으로 잘 연결시키기 위한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셋째, 현재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각종 지방 이주 프로그램의 체계화 및 차별화가 요구된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각종 지방 이주 프로그램이 단순한 지역체험 활동으로 끝나지 않도록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부터 장기적 안착 과정까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참여자의 참여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역 이주의 목적과 수준에 따라 프로그램을 차별화하는 세밀한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또한 지방정부(공공)와 민간 부문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과 지역사회 주민이나 단체들이 협력해 지역 안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 협력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