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코로나 19 방역 시스템을 개발한 강원도를 가다

클린강원 패스포트는 강원도가 자체개발한 다중 이용시설 방문자 기록 앱이다. 다중 이용시설은 일반 음식점, 유흥음식점, 주점, 카페, 숙박시설, 클럽, 관광지 등을 포함한다. 현재 이들 시설 중 상당수가 이용자 명부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업소를 방문한 이용자가 확진자로 밝혀지면 같은 시간과 장소에 있었던 다른 이용자로의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기록을 한다 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지난 5월 이태원 클럽 등을 통한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을 때, 기록된 이용자의 67%가 이름과 전화번호를 허위로 기재했다.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가 2차, 3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언론을 통해 자진 신고를 호소하기까지 했다.

 

강원도의 ‘클린강원 패스포트’는 이런 허위정보 기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또한, 현재 공공기관, 병원, 기타 기록의무 업소 등에서는 방문자가 직접 방명록에 수기로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기록하는데, 이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신상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폐단이 있지만,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7.22일 오후 4시, ‘클린강원 패스포트앱’업무 담당자인 강의현 주무관을 만나서 이 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어봤다. 강주무관은 이앱을 창안하고 개발에서 시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주역이다.   

이 앱의 시스템은 강원도+가맹점 (사업소)+고객 3요소로 구성된 트라이앵글 구조이다. 강원도는 예비비 예산으로 앱을 개발하여 4.30일 앱을 개통하였고, 앱을 통해 저장된 데이터는 KT가 수탁 관리한다. 가맹점은 NFC 스티커와 스마트스탬프를 비치하고 방문고객으로 하여금 고객 스마트 폰에 앱을 설치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스마트폰을 NFC 스티커에 표시된 곰이(강원도 캐릭터)에 태그하도록 하거나, 가맹점 직원이 스마트스탬프를 직접 앱에 접촉하면 된다. 그러면, 업소위치, 방문시간, 이름, 체온, 전화번호가 메인서버에 기록된다. NFC란 최첨단 근거리 무선통신 방식의 하나이며, 스마트스탬프는 스마트폰을 통한 간편인증•관리 기기로서 최근 IT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벤처기업이 공급했다. 강 주무관은 7. 20. 현재 전자명부 사용 의무시설(고위험 시설) 2,639개소 중 2,617개소가 설치 완료하였으며, 자율가입 시설은 2,114개소가 신청해 1,771개소가 설치를 마쳤다. 2천여 개에 달하는 종교시설 설치도 추진 중이다”며시스템운영 전망이 밝다고 내다봤다. 

 

그렇지만 이 시스템은 두 가지의 질문을 갖게 한다. 첫째는 고객정보 관리가 안전한가이다.  정보주체인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민감한 신상내용이 서버에 기록됨으로 인해 정보유출이나 불이익이 올 것을 우려할 것이다. 강 주무관은 “이 시스템을 통해 입력된 정보는 방역목적으로만 사용되며 30일이 지나면 자동삭제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강원도이고 수탁관리자 또한 공적기관인 KT이므로 정보유출이나 목적 외 사용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두 번째 질문은 업소와 고객이 겪는 부담과 불편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이다. 업소는 고객에게 시스템 등록의 목적과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하며 고객은 이 절차를 따라야 하는 불편을 감수 해줘야 한다. 특히 자율비치 업소는 발생할 수 있는 고객과의 마찰 때문에, 그래서 고객을 잃을 수 있는 우려 때문에 시스템 비치를 꺼릴 수 있다. 기자가 직접 방문했던 ‘어라운드 마켓’상호의 카페 매니저는 조금 불편하지만 오히려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넓게 보면 업소도 고객도 모두 이로운 win-win 방식이라는 것이다. 강원도는 고객의 불편을 덜기 위해 회원가입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또한 그는 현재 회원가입시에 특정 브랜드 커피쿠폰만 선물로 지급하는데, 그 금액만큼, (더 많아도 좋고) 방문업소가 판매하는 품목의 할인권을 지급했으면 좋겠다 는 의견을 냈다. 업소들이 적극적으로 시책에 동참하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강원도측에서도 반영할 만한 제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 강원도민을 비롯한 국민과 해외의 호응도가 높다. 벌써 회원가입자가 10만 명을 넘었고 정부도 이 시스템을 전국으로의 확대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며, 일본 NHK 등 외신들도 관심을 갖고 보도한 바 있다. 

 

한국관광공사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코로나 시대에 희망하는 국내 여행지로 제주도에 이어 강원도가 선정됐다. 하지만 사정이 녹록지만은 않다. 강원도는 2020.7.20. 현재 코로나 19 확진자가 72명으로서 전국의 0.52%에 불과한 코로나 19 청정지역이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휴가철에 바이러스 유입확산도 경계해야 하지만 관광수입이라는 지역경제도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각 기초자치단체들과 함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많은 피서객을 유치하는 일에 온 힘을 쏟고 있다. 

 

강원도청은 기자가 아주 오래전에 이 지역에서 군복부하며 보았던 그 자리에 변함없이 단아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때보다 도시가 조금 커졌지만 여전히 깨끗하고 소박했다. 경춘선 청춘열차 안에서 코로나 19로 개인의 삶이 위축되고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며 부딪치며 살아가는 것이 본질인 공동체가 크게 약해져 가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생각했다. 강원도가 시행 중인 ‘클린강원 패스포트’가 이 두 개의 가치를 기본적으로나마 지탱해 주는, 그러면서도 누구나 공동선을 위해 기꺼이 참여할만한 사회적 인프라의 하나라는 기자 나름의 결론을 내렸다.

 

도민 사랑과 신념이 가득한 강주무관과 자상하고 친절한 카페 매지저의 모습, 그리고 소양호가 떠 올랐다. 이번 여름 휴가에는 춘천과 인근 강원도 마을을 다녀와야겠다.   

배너

발행인의 글


15년후 한국 집값 대폭락 전망된다

앞으로 15년 후 즉, 2039년을 정점으로 한국의 집값이 대폭락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은 향후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가구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한국의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한성대 이용만 교수(부동산학과)가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제기됐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 원장 이인실)과 PM(건설사업관리) 전문기업 한미글로벌(회장 김종훈)이 4월 2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이용만 교수는 ‘한국의 초저출산·초고령화와 부동산시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가구수가 2039년 2,387만 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2040년부터 집값이 장기 하락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초 저출산에 의한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1~2인 가구의 증가에 의해 가구수는 2039년까지 증가 추세”라며 “가구수가 정점에 도달하는 2040년경에 총 주택수요량도 정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이후 주택가격의 하락 추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집을 줄이거나 가격이 저렴한 집으로 이주한 후 그 차액을 수입원으로 하는 것을 주

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