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2020년 6월 현재 고스펙을 쌓고도 취업 기회조차 얻지 못해 '그냥 쉬었다'는 청년이 10.7%로 21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일자리가 절실한 청년들이지만, 단순히 일자리만 필요한 것일까?라는 의문에서 출발한 이번 좌담회에선 청년들에게 진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실제 청년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최원재 리포터_ 안녕하십니까? 최원재 리포터입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김윤중 경기도일자리재단 연구원_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정책연구팀의 김윤중이라고 합니다. 청년분들의 좋은 이야기 많이 듣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웅희 H2O호스피탈리티 대표_ 저는 H2O호스피탈리티 대표 이웅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류기환 청년하다 대표_ 안녕하세요? 2030 정치공동체 ‘청년하다’의 대표 류기환입니다. 
임동규 마이크로소프트 엔지니어_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는 임동규입니다. 다들 전문가이신데, 저는 오늘 청년 입장을 대변하고 해외에서 고용시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경험한 바를 작게나마 전달하겠습니다. 

최원재 리포터_ 첫 질문으로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2020년 6월 기준 10.7%에 달합니다. 청년 실업자가 이토록 많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요? 

김윤중_ 청년 실업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경기 침체, 저성장 와중에 일자리 창출 능력이 저하되고 경력직 선호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한층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기존 일자리 자체도 많이 줄어드는데, 새롭게 진입하는 20대에서 채용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은 코로나19가 가져온 대참사입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도 별로 좋아질 가능성이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웅희_ 저는 2015년 창업해 한국과 일본에서 회사를 운영하는데 인력 채용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은 대학 진학률은 매우 높은 반면,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기회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미국 오스틴 텍사스 대학은 신입생에게 땅을 나눠줘 무엇이든 판매하게 합니다. 학생들이 학업하면서 사업에 대한 기초 교육을 스스로 습득하게 하는 거죠. 한국도 여러 친구들이 현업에 뛰어들어 실패도 경험해보는 등 교육적인 선순환구조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임동규_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이유입니다. 한국 학생들은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졸업 후 대기업이 아니면 너무 임금 격차가 크고, 비정규직은 고용안정성이 떨어지며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청년들의 눈은 높아졌는데, 그 수준에 맞는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 청년 실업율이 높습니다. 청년 실업은 정말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굉장히 복잡하면서 함부로 이야기하기도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류기환_ 청년 일자리 전체가 부족하기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통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즉 비정규직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비정규직 제도의 시작 취지와 달리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계급처럼 나눠졌습니다. 주변에 졸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을 보면 첫 직장이 인생을 좌우하기에 더 좋은 경력을 쌓아 좋은 직장을 가려고 합니다. 
그로 인해 구직 기간이 길어지고 좋지 못한 일자리를 얻은 친구들은 점점 열악해집니다. 최저 수준으로 임금을 주다 쉽게 자르기 때문이죠. 그럼 당연히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경쟁은 더 심해지며 청년 실업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원재 리포터_ 양질의 일자리가 없는 이유는 왜 그런가요?

김윤중_ 미스매치는 오래전부터 나온 문제이고 양질의 일자리는 저성장 기조에서 창출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또 이번 코로나19로 기술이 발전, 3~5년 걸릴 것이 단 3개월 만에 우리 생활을 파고들었죠. 이런 기술의 발전은 대졸 신입 일자리를 가장 먼저 잠식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일수록 그 속도는 더 빨라요. 
이웅희_ 기술로 인한 양질의 일자리 부족은 향후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실리콘밸리의 굉장히 큰 이슈로 떠오른 자연어 처리 3세대 논문에 보면 획기적으로 확장성 가능성이 열려 1~2세대만 지나도 회사의 CS 등 기존 업무를 충분히 실용화할 수 있습니다. 자산 운용사들도 로봇 어드바이저로 인해 점점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창업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류기환_ 기술적인 면 외에 정치적인 요인도 같이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은 IMF 이후에 생겼습니다. 인국공 논란도 기존 비정규직 근무자의 정규직화는 정치적 요인이 컸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이유는 불법파견근로자나 노동3권이 배제된 특수 노동자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잘 끌어내야 합니다.

최원재 리포터_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어떻게 개입해야 할까요? 

류기환_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혁파하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이유는 정규직과 똑같은 업무를 시키면서 비용을 줄이고 차후 문제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불법, 편법을 일삼는 회사는 정부가 감시해서 잡아내야 합니다. 무엇보다 고용안정성을 포기한 비정규직에게는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임동규_ 정부와 지자체가 매번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장기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입니다. 회사도 비정규직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비정규직은 대체 가능하고 많이 뽑아 먹기 쉽다는 인식을 근본적으로 고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을 다시 하고 정부에서도 연구를 통해 장기적 인력이 훨씬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김윤중_ 두 분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습니다. 경기도와 국회에서 청년 법안이 만들어졌고, 이 법안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조직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이 될 것입니다. 비정규직에게 급여를 더 지급하겠다는 등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관한 씨앗부터 심고 가꿔나가야 합니다. 관에서도 청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기회를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웅희_ 정부에서 신입 대졸자를 채용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줍니다. 저희가 월급의 반을 내고 정부에서 반을 내줘 친구들이 벤처회사에서 일 경험을 하도록 지원해주는데요. 저희도 이렇게 6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습니다. 1년 급여의 절반을 지원해줘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런 것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최원재 리포터_ 청년들의 실질적인 요구는 무엇인가요?

류기환_ 청년들의 요구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인천국제공항 문제에 대해서도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청년하다 단체의 입장으로 말씀드리면 청년들의 꿈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특히 공무원이 되고 싶은 이유는 월급 300만 원에 잘릴 걱정 없이 일하면 행복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 소박한 꿈조차 이루기 힘든 상황이 돼 청년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합니다. 궁극적으로 노동구조의 이중화를 해소하고 질 낮은 일자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합니다. 청년들은 어떤 일을 하든 미래를 설계할 수 있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임동규_ 고등교육까지 한국에서 밟고 해외 대학을 나왔는데, 두 교육 시스템을 비교할 때 우리나라 청년들은 고용안정성을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한국 학생들은 대학교도 성적 순으로 들어가며 스스로 앞날에 대해 선택할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미국교육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이 익숙하다 보니 좀 더 한눈을 팔 여유가 생겼습니다. 정부가 그런 여유를 갖도록 사회적으로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면 좋겠습니다.
김윤중_ 청년 나이 기준이 지역마다 다른데요, 청년 정책이 일자리에 맞춰져 있고 대다수 청년도 일자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도전정신을 가로막는 교육 시스템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보다 다양한 청년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시스템 마련이 중요합니다. 

최원재 리포터_ 우리나라 청년 창업 정책은 잘하고 있나요?

이웅희_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홍콩, 일본에서 살기도 하고 학교도 나왔는데, 한국만큼 초기 청년 창업을 하기 좋은 곳은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VC(Venture Capital)가 많은데, 다 정부자금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기업 돈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초기 창업은 리스크가 커서 쉽게 투자하기 어려운데 한국은 정책적으로 창업을 많이 지원해줍니다. 한국 대학에서 청년 창업 강의를 하다 보면 100명이 넘는 학생 중 창업을 하겠다는 친구는 5명 정도였습니다. 
거의 대부분 학생이 로스쿨에 가거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한국은 창업 지원 정책이 정말 잘돼 있는데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김윤중_ 맞습니다. 창업을 해보려는 친구들도 취업을 위한 스펙으로 접근합니다. 우리나라 창업 인프라는 해외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미스매칭이 있습니다. 경기도도 여러 부서에서 창업자금을 지원한다고 하면 똑같은 업체가 여러 군데 선정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실패하더라도 어루만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웅희_ 제가 좋아하는 친구 중 하나는 500스타트업 실리콘밸리에 있는데요, 그 친구는 미국에서 창업한 후 실패해 많은 것을 배웠고 그것을 인정받았습니다. 한국은 사업이 망하면 실패자로 낙인찍힙니다. 또한 창업자는 헝그리 마인드, 허슬러 즉 해적 같은 마인드로 자기 인생의 모토를 성공으로 생각하고 전념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정부 지원금이 너무 많습니다.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도 모르고 허비되는 경우가 많아요. 
류기환_ 주변 친구들과 술자리를 하면 다들 마음속에 품는 사업 아이템이 하나는 있습니다. 
창업을 못 하는 이유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창업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고 평소 창업 지원 정보를 접하거나 찾아보는 것 자체에 진입장벽을 느낍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서른이 넘은 자신을 직장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공포감을 갖고 있습니다.
임동규_ 청년 창업정책은 성공했습니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고, 청년 창업 펀드나 사업면 우리나라가 결코 많은 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신입사원의 나이를 보지만 해외 기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초기 창업을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일자리를 만들고 그 회사를 잘 유지했는지가 중점이 돼야 합니다. 
이웅희_ 그건 우리나라의 창업 생태계가 창업가 중심이 아닌 투자자 위주로 벤처사업을 시작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1조 원의 정부자금이 투입되면 투자자에게 먼저 투입된 후 필터링돼 기업에 지원금이 나가니까요. 실패에 대한 리스크에 100% 공감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도 학력이 아닌 순전히 능력만으로 몇조 원짜리 회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만 나온 창업가 중 한 분은 12년 동안 종잣돈을 만들려고 숙식이 제공된 모텔에서 청소를 하며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 현재 5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회사를 키웠습니다. 그 회사가 단지 운은 아닙니다. 창업지원금이 배경 좋고 학력 좋은 사람들에게만 가지는 않습니다. 

최원재 리포터_ 정부와 지자체 청년 정책 중 가장 피부로 와닿는 정책이 무엇인가요?

류기환_ 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해 덕을 꽤 보고 있습니다. 소득이 부족한 취업준비생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게 취업 문제를 해결해주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닙니다.
김윤중_ 청년 정책의 패러다임이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데서 청년에게 직접 지원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직활동 지원금은 청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정책 중 하나입니다. 청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굉장히 다양한 청년 정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정보들이 있는데, 청년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청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이웅희_ 청년들을 국내에서 준비시키고 해외에 보내 취업을 시켜주는 정부 프로그램이 있어요. 취지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규모를 좀 더 넓혀주면 좋겠습니다. 

최원재 리포터_ 선진국들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나요?

김윤중_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만들고 커뮤니티 활동으로 좀 더 발전시키며 종잣돈을 투자받아 시험해보거나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도 하는 등 새로운 직업과 고용을 창출합니다. 오큘러스(Oculus) VR 회사가 성공적인 사례로 페이스북에 2.5조 원을 받고 팔았습니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도 개인화 제조와 다품종 대량 맞춤 생산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임동규_ 미국은 영주권이나 거주할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직장을 얻으려면 금융권이나 기술개발직으로 가야 합니다. 정말 피 튀기는 경쟁을 합니다.
류기환_ 선진국은 일자리 문제를 개인과 기업에 맡기기보다 정부나 공동체 차원에서 함께 대책을 세웁니다. 독일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경기가 위축되면 단축 조업을 하고 국가가 임금을 보전해 대량 해고를 막습니다. 프랑스도 임시 실업제도를 도입해 국가가 임금을 보전해줍니다.
이웅희_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경제성장률입니다. 선진국들이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무엇을 성공하고 실패했는지 사례를 많이 참고하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은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자원이 많은 나라도 아니고 미국처럼 기준통화라 돈을 막 찍어낼 수도 없습니다. 선진국에서 무엇을 잘하는지 참고하고 정부 차원에서 그 흐름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김윤중_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나라가 이번에 시행한 고용안정기금이 있습니다. 기업에서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안정기금을 통해 지원하고 잘 모르는 것은 선진국을 벤치마킹하는 게 최고입니다. 

최원재 리포터_ 청년 창업과 취업에 관해 자유롭게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중_ 미국은 노동유연성이 워낙 높아 일자리 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자리 안정에 맞춰져 있고요. 좋은 정책을 배우는 건 좋지만 각 나라의 상황과 특징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은 고용유연성 뒤에 보장이 잘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임동규_ 미국은 정규직, 비정규직 개념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전부 계약직입니다. 언제든지 그만두고 누구나 해고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고용안정성은 없지만 시스템이 잘 굴러갑니다. 고용안정성이 높은 한국은 고용인 입장에서 고용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채용한 후 함부로 자를 수도 없습니다. 근근이 버티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2~3년 프로젝트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기도 힘듭니다. 미국은 분기별 퍼포먼스 리뷰로 일을 못하면 바로 해고합니다. 
그만큼 생산성도 올라가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누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맞는 일인지 생각의 틀 밖에서도 논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우는 확실히 해주나 언제든 자를 수 있도록 탄력적인 구조가 되면 좋겠어요.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도 잘못된 것입니다. 사소한 것부터 사회적 인식을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웅희_ 저도 극단적인 두 고용노동법을 경험해보고 사람을 잘라보기도 했는데요, 한국은 고용노동법이 굉장히 강합니다. 한국과 일본이 그래요. 한국은 “너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갈 거야”라고 하면 계속 월급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홍콩이나 미국은 점심을 먹고 와서 카드키가 안 되면 잘린 겁니다. 인사팀에 가서 퇴직금을 받고 나가야 합니다. 한국 젊은이들은 이런 극단적인 일이 해외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한국과 일본은 평생직장이라는 단어가 존재해 가족 같은 문화를 기반으로 노동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사람을 고용해도 신중하게 됩니다. 이 사람을 평생 데리고 가야겠다는 마인드로 채용하다 보니 거기서 오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류기환_ 고용노동법에 보호되는 노동자는 일부입니다. 모두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다 함께 잘사는 세대가 되도록 사회적 대통합이 이뤄져야 합니다. 

최원재 리포터_ 끝으로 청년들에게 격려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이웅희_ 요즘 실업률이 굉장히 높은데 너무 대기업이나 공무원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회사도 항상 채용하고 있습니다. 작은 벤처회사라고 기피하지 말고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김윤중_ 기성세대로서 청년들이 겪는 아픔에 굉장한 안타까움과 책임을 느낍니다. 그만큼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을 조금이라도 더 도와드리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임동규_ 너무나 고생 많으십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류기환_ 웹툰 <송곳>에 보면 우리는 벌 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말이 나오는데 청년들은 그동안 경쟁에 몰려 불행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경쟁 자체를 완화시키고 모두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한 것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청년하다가 함께 하겠습니다. 

최원재 리포터_ 오늘 나온 다양한 정책이 꼭 실천돼 국가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하게 되길 바랍니다. 가까운 미래인 청년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