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3개 지자체와 연대·협력해 지역 대표성과 평등선거의 가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을 지속해서 모색하겠다"
문정우 금산군수가 11월 3일, 전국 13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위한 공동건의문 릴레이 비대면 서명에 참여했다.
서명식은 광역의원 숫자가 줄어들면 농촌이 소외 받는다는 공통된 생각을 가진 지자체들이 상생하고 협력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구 획정 개선을 위한 공동건의문에 동참한 지자체는 인구수를 중심으로 하는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대신 도시와 농촌 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선거구를 개선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의문에는 2018년 광역의원 선거의 인구편차허용기준을 4대1에서 3대1로 조정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농어촌이라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구수 기준의 선거구 획정이라고 규탄하고 있다.
행정구역 면적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해 지역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구를 획정하고, 공직선거법상 농어촌지역 특례조항을 신설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동건의에 참여하는 지자체에는 금산군 외에 서천군, 강원도 평창군과 정선군, 영월군, 충북 영동군과 옥천군, 경상북도 성주군과 청도군, 경상남도 거창군과 창녕군, 함안군, 고성군 13개다.
공동건의문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후 전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