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시도교육청의 위상과 역할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25일 정기총회 개최
2050 탄립 시나리오의 의미와 과제 및 국가교육위 출범에 따른 위상과 역할 재정립 토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1월 25일 정기총회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에 따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에 대해 토의,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마련을 앞두고 교육감들의 의견을 반영해주기를 교육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또 국가사무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유초중등 교육의 권한의 대부분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따른 교육부의 해체적 재구성과 지방교육 분권 실현을 위해 각 기관의 역할을 미리 고민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며 "시도교육청 사무 중 전국적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관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국교육감들은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준비 교육감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정 경기교육감)를 9월에 구성,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준비과정부터 교육자치 강화에 대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해왔다. 

 

협의회는 탄소중립위원회 윤순진 위원장의 '우리나라 탄소중립의 방향과 교육의 역할'이란 주제 발표를 듣고 환경 교육을 더 강화하기로 의지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기후환경 교육을 강화하도록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12월 6일부터 진행되는 첫 번째 탄소중립주간에도 전국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밖에 교육감들은 교육청과 지자체 간 교육협력사업이 필요함에도 자체수입으로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경비 보조 사업을 제한받게 되어 있는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관련 조문을 폐지하도록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배너

발행인의 글


15년후 한국 집값 대폭락 전망된다

앞으로 15년 후 즉, 2039년을 정점으로 한국의 집값이 대폭락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은 향후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가구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한국의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한성대 이용만 교수(부동산학과)가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제기됐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 원장 이인실)과 PM(건설사업관리) 전문기업 한미글로벌(회장 김종훈)이 4월 2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이용만 교수는 ‘한국의 초저출산·초고령화와 부동산시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가구수가 2039년 2,387만 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2040년부터 집값이 장기 하락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초 저출산에 의한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1~2인 가구의 증가에 의해 가구수는 2039년까지 증가 추세”라며 “가구수가 정점에 도달하는 2040년경에 총 주택수요량도 정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이후 주택가격의 하락 추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집을 줄이거나 가격이 저렴한 집으로 이주한 후 그 차액을 수입원으로 하는 것을 주

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