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한정 위원은 10월 10일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고양시 저유소 화재 사건을 강하게 질책했다. 특히 CCTV가 45대가 설치되어 있고 18분 간 잔디밭이 불타고 있음에도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에 대해 국가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허술한 관리를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은 명확한 조사 대신 한 외국인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은 졸렬한 대응을 문제삼고 행안부 장관에게 진상 규명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창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은 10월 10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정부가 지난달에 발표한 자치분권종합계획 중 지방자치의 핵심인 재정분권이 빠져있음을 지적했다. 강창일 위원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시민의 삶을 바로 앞에 둔 지방자치 사무를 위한 재정분권 논의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데, 재정분권 계획은 '검토' 내지 '추진'으로 실질적으로 실행할 의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강 위원은 지방분권 논의 시 중앙정부가 재정자치 목표로 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 6대4로 가는 과정으로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3으로 가는 로드맵 정도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월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업무 보고 중이다.
오도창 경상북도 영양군수 큰 일교차, 햇볕이 좋아 맛 좋고 영양 많은 영양고추 그 매력에 푸욱~빠지러 서울시청 광장으로 오이소~ 9월10일~12일까지 서울시청 광장은 영양이 접수합니더!!"
"일자리가20만개 이상 나오면 광화문광장에서 춤이라도 추겠다"
전국 광역의회 의장들이 제16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원진을 선출하고 광역의회 현안을 처리하는 데 뜻을 모았다. 8월16일 대전 유성구 롯데시티호텔에서 열린 2018년 정기회에서 전국 광역의회 의장들은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을 16대 전반기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원진도 선임했다. 수석부회장으로 장경식 경상북도의회 의장을, 부회장으로 한금석 강원도의회 의장(수도권)·김종천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충청권)·이용재 전라남도의회 의장(호남권)·배지숙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영남권)을 뽑았다. 감사에는 이용범 인천광역시의회 의장과 장선배 충청북도의회 의장을, 사무총장으로 유병국 충청남도의회 의장과 정책위원장으로 김동찬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을 선임했다. 송한준 회장은 “부족하지만 광역의장협의회 회장으로 뽑아주셔서 감사하다”며 “17개 광역의회 의장들과 정책을 만들고 중앙정부와 논의하면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함께하겠다”라고 인사했다. 광역의장들은 이어 14개 현안을 처리하기로 협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예산결산특별 전문위원 정수기준 신설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 강원도의회 의장에 제출한 지방의회의원 국내 여비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8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39번째 총회를 열고 회장단을 선출했다. 시도지사 15명 전원 만장일치로 협의회 회장으로 선임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 해소와 상생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박원순 시장은 여야를 떠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선결과제로 첫째, 조직 자율권 보장 둘째, 자치재정권 확대(8대2에서 7대3) 셋째,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강화 넷째, 제2 국무회의의 실질화를 강조했다. 총회에서는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대응과 추진, 제2국무회의 설치와 운영지원,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정부 등에 적극 건의 및 대응키로했다.
제8대 지방의회 중 초선의원 비율이 60%가 넘은 가운데 우수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자치분권위원회가 초선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2018 제1회 지방의회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방의원들을 위한 일종에 워크숍으로, 서울, 인천, 경기, 강원지역에서 온 300여 명의 의원들이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을 가득 메웠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환영사로 시작한 지방의회 아카데미에는 정순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김외숙 법제처장 등 지방의원들과 연관된 관련 중앙부처장들이 대거 강사로 나서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보여주었다. 이번 아카데미는 8월 14일 전북 완주에서 대전, 세종, 충청, 광주, 전라, 제주 대상 지방의원들을대상으로, 8월 17일 대구에서 부산, 대구, 울산, 경상도 대상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각각 2차와 3차가 열릴 예정이다.
7월12일 세종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에서 제7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열린 가운데집행부 구성을 마쳤다. 협의회는 회장에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을 추대하고 부회장에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과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을, 감사에 박종훈 경남교육감을 뽑았다. 제7대 협의회를 이끌게 된 김승환 회장(전북교육감)은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중대한 시기에 협의회 회장을 맡아 책임이 무겁다며 "교육변화와 혁신에 모두 공감하지만 여전히 국민들이 교육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현 정부의 중대한 교육과제를 풀어가는 데 적극 호흡 맞추가겠다"고 협력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교육감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감협의회와 최대한 협력하고 지원하며 교육 변화와 발전을 이루는 데 힘 보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