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선진국?
국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UNCTAD(유엔무역개발협의회)는 2021년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지위 변경했는데….
왜 각종 사고가 빈발하고 자연재해에도 취약한 안전하지 못한 국가로 남아 있는지
국민은 납득하기 힘들다.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로 국민을 절망케 하고,
작년 여름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 침수 사고가 부른 어처구니없는 인명 피해에 이어
다시 오송 지하차도에 많은 인명을 수장시키다니….
극한 호우를 뿌린 하늘 탓만 할 텐가?
이러다가 ‘대한민국은 사고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생겼다.
무엇보다도 왜 이렇게 판박이 사고가 나고 또 나는지 제대로 된 원인을 규명해야 하겠다.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책임이 있는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하게 다스려야 할 것이다.
민간 사업장에서는 소수의 인명 손실에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꼼짝 못 하게 하지 않는가.
국민의 안전 의식 고취와 공직 사회의 철저한 예방 대책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초등학교 때부터 안전 교육 실시, 그리고 민간과 정부의 안전 강화를 위한 투자는
사고 터진 후가 아닌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점진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 8월호에 소개한 해외 사례(코펜하겐 폭우 관리, 도쿄의 거대한 지하배수 터널, 네덜란드 홍수 조절 시스템)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이번 장맛비 한 번으로 50명의 사망자와 수많은 수재민이 발생해
정부는 부끄럽기 그지없겠지만 국민들도 이래저래 우울하다.
이번에도 제대로 된 반성과 철저한 대책 마련에 실패한다면 지구온난화로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폭우와 홍수, ‘재앙’에 우리 국민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제발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대비합시다.
2023년 8월 《지방정부》, 《지방정부 tvU》 발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