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의 글

이번에는 매듭을···

이번에는 매듭을···

 

우리는 가끔 노블레스 오블리주 (Noblesse oblige)라는 말을 들먹이곤 한다.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라는 뜻의 프랑스어 표현으로 보통 권력, 명성은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다시 이 말이 떠오를 것이다.

우리 사회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어디로 가고 없는가?

 

최대 현안이 된 의사 확충을 위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 여부가 국민을 절망케 하고 있다.

1998년 3,507명이던 의대 입학 정원이 의약분업 추진으로 인한 총파업을

수습하는 차원에서 2003년, 2004년, 2006년 세 차례에 걸쳐 3,058명으로 ‘축소’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간 소득 수준 향상과 인구 고령화에 따라 의료 서비스의 수요가 늘어난 것에 비하면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이며 지방자치는

오래전부터 “지역 간 의사 불균형 분포” 등 필수 의료가 붕괴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의사 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2020년 급박했던 코로나19 때도 의사 정원 확대 시도는 의료계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국민의 의대 정원 확대 찬성 76%, 반대 16%라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에 반해

의사들은 의대 정원 확대 반대가 압도적으로 우위이다.

 

조선시대 경주 최 부자 이야기, 제주도 거상 김만덕,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등 우리 역사에도 자랑스러운 실천가들이 있었다 (가진 자가 그 사회, 또 이웃에게 베풂과 상생 정신).

지금은 어떤가?

 

정치 지도자, 재벌 대기업 총수, 각계의 초엘리트들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모두의 반성과 성찰이 요구된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잘 매듭지어지기를 기도한다.

정부는 의료진과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해결하기 바란다.

서로 ‘막’ 가지 말기를 국민은 요구하고 있다.

 

의료계와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국민의 여론을 근거로 서로의 권력을

내려놓고 국민을 위한 엘리트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또다시 갈등만 키우고 문제는 남아 있는 상황의 반복은 안 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을 박수 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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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후 한국 집값 대폭락 전망된다

앞으로 15년 후 즉, 2039년을 정점으로 한국의 집값이 대폭락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은 향후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가구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한국의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한성대 이용만 교수(부동산학과)가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제기됐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 원장 이인실)과 PM(건설사업관리) 전문기업 한미글로벌(회장 김종훈)이 4월 2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이용만 교수는 ‘한국의 초저출산·초고령화와 부동산시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가구수가 2039년 2,387만 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2040년부터 집값이 장기 하락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초 저출산에 의한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1~2인 가구의 증가에 의해 가구수는 2039년까지 증가 추세”라며 “가구수가 정점에 도달하는 2040년경에 총 주택수요량도 정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이후 주택가격의 하락 추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집을 줄이거나 가격이 저렴한 집으로 이주한 후 그 차액을 수입원으로 하는 것을 주

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